與 “방산비리, 반국가적 범죄” TF구성

정부와 새누리당이 방위산업·군납 비리 척결을 위한 범정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방산 비리와 관련해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고 5일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군납 방산 비리는 온 국민을 충격에 몰아넣은 대단한 의혹이 있는 사건”이라며 “안보 비리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반국가적 범죄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산 비리 척결과 빈틈 없는 안보를 위해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 구성은 물론 국회 차원의 적극적 대응을 깊이 검토하겠다”며 “야당과 협의해 국회 차원의 강력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당·정·청은 오는 7일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과 당 정책위, 국방부 등 관계부처 장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청 실무회의를 열고 종합 근절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국방부도 자체 분석을 통해 전력 증강 분야에서 방산 비리 등 문제가 지속되는 원인을 △폐쇄적 사업 진행 △전문지식 부족으로 업체 의존 △저가 위주의 연구개발·생산으로 고장 빈번 △예방·처벌시스템 미약 등 크게 네 가지 요인으로 분류하고 이날 당·정·청 회의에서 관련 세부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일각에서는 방산 비리에 대한 처벌 시스템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적죄’ 처벌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황 장관은 “이적죄는 법에 명백하게 규정돼 있는 경우에 해당될 때에만 (적용)할 수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안두원 기자 / 이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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