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사·자·방(4대강·자원외교·防産) 비리' 국정조사 요구

세월호특별법 처리에 합의한 여야(與野)가 이번에는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 방산(防産) 비리 등에 대한 국정조사 문제로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4대강과 자원외교, 방산 문제를 '사자방' 비리로 규정하면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서영교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 혈세를 해외 자원외교에 투자해 수십조원의 손해를 끼쳤고, 4대강 사업에는 지금도 수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고 했다. 새정치연합은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 및 세월호특별법 여야 협상 때도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었다.

야당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의 비리를 규명하면 현 정권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증인 채택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조사 주장이 상당한 논거가 있고 국민적 의혹이 있다면 논의는 해볼 수 있다"며 "그러나 지금은 국정조사보다는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가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여당은 그동안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했지만 야당이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문제를 연계할 태세를 보이자 "논의는 할 수 있다"며 방향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다만, 여당은 전·현(前現) 정권 간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정우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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