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근절' 정부 발빠른 후속대책?

아시아투데이 김종원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국회에서 한 시정연설에서 전날 국무회의에 이어 또한번 방산·군납 비리를 이적행위로까지 규정하면서 강력한 척결 의지를 내비쳤다.

이에 따라 방산·군납 비리 근절에 대한 정부와 국방부, 정치권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그동안 수도 없이 방산·군납 비리에 대한 척결 의지와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방위사업과 국방획득 관련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조직 개편과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박 대통령 시정 연설 직후 방산 비리와 관련한 범부처 종합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간부회의에서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총리실 부패척결추진단 등 관계기관은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종합대책이 나오기 전이라도 국방부와 방사청은 자체적으로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책이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시정연설에 이어진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에서도 방산 비리에 대해서는 강력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국방부도 28일 한민구 장관이 이날 국무회의에 이어 열린 중앙언론사 부장단 국방정책 설명회에서 전력증강업무 개선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내놓으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일단 국방부는 방산비리 방지를 위해 △방위사업관리체계 혁신 △사업프로세스 투명성 제고 △비리예방시스템 확대와 처벌 강화 방안에 역점을 두고 있다.

방산 비리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으로 지적돼 온 전문성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인사관리 제도 개선과 교육기관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우수 근무 현역 군인을 공무원 신분으로 전환하고 개방형 인사관리제도도 확대한다.

특히 주목되는 방사청 기능 개편과 관련해서는 방위력 개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편한다. 급식과 피복 계약 업무는 현행 방사청에서 국방부로 과감하게 이관하고 아웃소싱 확대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일선 소요군에서 꾸준히 요구해 온 개발과 시험평가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개발 여건과 함께 시험평가 보장을 위해 적정 예산과 사업기간 설정, 야전운용시험인 필드 테스트(FT)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성실히 개발에 임했지만 실패한 경우도 책임을 면하게 해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사업프로세스 투명성 제고와 관련해 퇴직자와 연결고리를 차단하고 조달원 관리를 고도화하며, 정보 공개·홍보 강화를 꾀한다. 퇴직자와 연결고리 차단을 위해 취업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업체의 불법취업 유인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업무유관 퇴직자 직무회피제도도 적용한다. 방위사업 관련 퇴직자가 업체 취업을 할 때 관리직이 아닌 개발·연구직 보직을 유도한다.

무엇보다 비리예방시스템 확대와 처벌 강화를 위해 상시 감독·처벌 강도 높게 할 방침이다. 상시감독 방안으로 군납·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청렴모니터링시스템’ 구축과 함께 국방 차관 주관의 ‘클린 국방실천 태스크포스(TF)’도 가동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연계해 청렴교육과 청렴우수기관 벤치마킹 등 청렴문화 확산 노력도 병행한다.

처벌도 더 세진다. 비리직원은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해임·파면 등 우선적으로 징계하고 비리업체 불이익도 강화해 제안서 평가 감정과 과징금을 대폭 확대한다.

국방부는 전력증강 문제 유형으로는 ‘비리발생 관련’과 ‘사업관리 미흡’ 2가지로 보고 있다. 비리발생 관련 유형은 업체와 유착에 의한 기밀유출, 문서위조, 뇌물수수 등 개인비리와 함께 원가부정·시험성적서 위변조 등 업체비리다. 사업관리 미흡 유형은 개발 간 발생한 문제와 장비 운용 중 고장이다.

국방부는 전력증강을 둘러싼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폐쇄성과 정보독점, 전문성 부족, 획득비용 절감 치중, 처벌 수준 미흡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폐쇄성·정보독점과 관련해 기밀자료가 많은 방위사업 특성상 정보공개를 제한하고 사업담당 공직자와 업체 간 정보 거래에 기반한 유착 유인이 상존한다고 것이다.

방산전문가들은 “방산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방사청 직원들의 전문성 제고가 그 무엇보다 시급하다”면서 “업체 관계자들 조차도 방사청의 투명성 보다는 전문성이 부족해 세는 국방예산이 훨씬 많고,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 관리에 부실이 생겨 결국 예산 낭비와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여야는 박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방산·군납비리를 이적행위로 규정한 것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처벌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하지만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추진 방침을 밝혔으나 새누리당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입장차를 드러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 수석 부대표는 “군 검찰에 맡기면 안되고 일반 검찰에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서 철저히 밝히고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 부대표는 “국정조사를 해서 무엇을 밝힐 수 있느냐”면서 “검찰수사를 통해 범죄행위를 밝혀내 처벌을 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반면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방산·군납 비리는) 과거 정부 뿐만 아니라 현 정부에서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비리 행위자가 국방부 고위직으로 영전되는 상황인 바 즉시 검찰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면서 “방산·군납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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