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는 안보누수 가져오는 이적행위…일벌백계로 뿌리 뽑을 것”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국회에서 가진 ‘201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새해 예산안의 의미와 배경을 설명하고 공직부패와 비리척결 등 국가개혁 차원에서 필요한 입법과제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최근 우리는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각종 적폐의 흔적들이 세월이 흘러도 후손들에게 상처로 남는다는 교훈을 얻었다”며 “우리가 경제 재도약을 이루고 후손들에게 자랑스런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혁신과 부패척결을 이루지 않고서는 다음 세대에 또 어떤 고통을 물려줄지 모르고 지금 우리의 노력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부정부패를 근본적으로 척결하기 위한 소위 김영란법, 유병언법 등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개혁법안들이 하루속히 통과돼야한다”면서 국회의 법안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박 대통령이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거론한 것은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공직자 지위를 이용해 자신 또는 친인척의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엄단하는 이 법안의 처리가 공직사회 혁신과 직결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김영란법과 관련, “지난 6월 국회에 제출했지만 법개정이 5개월간 지연되면서 계획했던 국가혁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은 국가적 재난 재발방지 장치 마련과 함께 세월호 참사 후속조치를 입법처리를 통해 완결 짓겠다는 차원에서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방산·군납비리와 관련, 국가혁신 차원에서 강력하게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정감사에서 여러분들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아직도 공직과 우리 사회에는 부패와 비리가 여전하다”며 “최근 잇따라 제기된 방산·군납 비리와 같은 예산집행과정의 불법행위는 안보의 누수를 가져오는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히 척결해 그 뿌리를 뽑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는 지난해 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 평화통일기반 조성을 강조했던 것과 달리 통일·안보 관련 언급은 크게 줄었다. 전시작적권 전환 재연기를 둘러싸고 공약파기 지적이 제기되는데다 남북이 2차 고위급접촉을 앞두고 물밑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풀이된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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