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방산비리 직원, 해임·파면"

[앵커]

대통령까지 나서 방위사업 비리 척결을 천명하자 국방부가 서둘러 후속 대책을 내놨습니다.

비리에 연루된 직원은 신속히 징계하고 방사청 일부 업무도 국방부로 이관하겠다고 밝혔는데, 실효성이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기자]

통영함에 설치된 2억 원짜리 음파탐지기를 41억 원에 사들인 황당한 경우부터.

[인터뷰:정미경, 새누리당 국방위원]
"이거 거의 사기 친 거거든요, 국민 상대로…. 사기입니다, 이 정도면…. 2억짜리를 41억 원에 구입한 거는 엄청난 사기예요."

퇴역 군인이 방위산업체로 가는 군피아 문제까지.

[인터뷰: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국방의원]
"각 군 전력 부서에 근무했던 제대 군인들이 방산업체에 취업하고 심지어 퇴직 다음 날 바로 방산업체에 취업하는…."

올해 국감에선 방위사업 비리 의혹 40여 건이 봇물 터지듯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국방부가 이같은 '방산 비리'를 근절하겠다며, 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비리를 저지른 직원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해임이나 파면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비리 업체 역시 감점을 부과하고 과징금을 확대하는 등 징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방사청의 급식과 피복 계약을 국방부로 이관해 전력사업에 집중하게 하고, 전역자의 방산업체 취업 실태를 조사해 관리직이 아닌 개발·연구 업무를 맡게 할 방침입니다.

국방부는 모니터링 시스템과 함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개선안의 실효성은 두고 봐야 알겠지만 백화점식 대책보다 군 당국의 확고한 비리 근절 의지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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