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국방부 근절대책 통할까?

한민구 국방부장관(서 있는 이)이 28일 국방부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언론사 부장단 정책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 장관은 이날 설명회에서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전력증강업무 개선방향을 내놓았다. / 사진=국방일보 제공

아시아투데이 김종원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정부 방위사업의 각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라면서 과감한 종합개선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날 한민구 국방부장관에게 개선대책을 세워 시행하라고 지시하면서 방산 종사자 청렴성과 함께 사업 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공개 확대, 방위사업 관련 법령과 제도 정비를 지시했다.

박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방산 비리 개선대책 수립·시행과 관련해 방위사업 관련 법령과 제도 정비를 지시한 부분은 앞으로 어떤식으로든 방위사업청과 국방부 무기·획득 사업 분야 조직의 변화를 가져올 수 밖에 없어 적지 않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 이어 열린 중앙언론사 부장단 국방정책 설명회에서 전력증강업무 개선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내놓았다. 국방부가 방산 비리와 전력증강 사업 개선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기는 처음이다.

한 장관은 방산비리 방지를 위해 △방위사업관리체계 혁신 △사업프로세스 투명성 제고 △비리예방시스템 확대와 처벌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방위사업관리체계 혁신을 위해 전문성 향상과 방사청 기능 개편, 개발·시험평가 투자를 확대한다.

방산 비리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으로 지적돼 온 전문성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인사관리 제도 개선과 교육기관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우수 근무 현역 군인을 공무원 신분으로 전환하고 개방형 인사관리제도도 확대한다.

특히 주목되는 방사청 기능 개편과 관련해서는 방위력 개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편한다. 급식과 피복 계약 업무는 현행 방사청에서 국방부로 과감하게 이관하고 아웃소싱 확대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일선 소요군에서 꾸준히 요구해 온 개발과 시험평가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개발 여건과 함께 시험평가 보장을 위해 적정 예산과 사업기간 설정, 야전운용시험인 필드 테스트(FT)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성실히 개발에 임했지만 실패한 경우도 책임을 면하게 해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사업프로세스 투명성 제고와 관련해 퇴직자와 연결고리를 차단하고 조달원 관리를 고도화하며, 정보 공개·홍보 강화를 꾀한다. 퇴직자와 연결고리 차단을 위해 취업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업체의 불법취업 유인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업무유관 퇴직자 직무회피제도도 적용한다. 방위사업 관련 퇴직자가 업체 취업을 할 때 관리직이 아닌 개발·연구직 보직을 유도한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28일 국방부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언론사 부장단 정책설명회를 주재하고 있다. 한 장관은 이날 설명회에서 방산비리 근절을 위해 방위사업 관리혁신과 함께 투명성 제고, 비리예방시스템 확대와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사진=국방일보 제공

조달원 관리 고도화를 위해 조달원 실태 조사와 신용도 관리를 통해 부실업체 사업 참여를 원천 차단하고 국외거래 때는 중개상 배제를 확대한다. 정보 공개·홍보 강화를 위해 군·산·연 간 업무 협력을 통한 정보공유를 활성화하고 주요 사업 공개 시연회, 언론 설명회 등도 시행한다.

무엇보다 비리예방시스템 확대와 처벌 강화를 위해 상시 감독·처벌 강도 높게 할 방침이다. 상시감독 방안으로 군납·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청렴모니터링시스템’ 구축과 함께 국방 차관 주관의 ‘클린 국방실천 태스크포스(TF)’도 가동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연계해 청렴교육과 청렴우수기관 벤치마킹 등 청렴문화 확산 노력도 병행한다.

처벌도 더 세진다. 비리직원은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해임·파면 등 우선적으로 징계하고 비리업체 불이익도 강화해 제안서 평가 감정과 과징금을 대폭 확대한다.

한 장관은 최근 언론·국감에서 제기된 전력증강 문제점과 관련해 31개 사업 47건 중 25건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사실 18개 사업 25건 중 2012년 이전에 발생한 12개 사업은 13건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전력증강 문제 유형으로는 ‘비리발생 관련’과 ‘사업관리 미흡’ 2가지로 규정했다. 비리발생 관련 유형은 업체와 유착에 의한 기밀유출, 문서위조, 뇌물수수 등 개인비리와 함께 원가부정·시험성적서 위변조 등 업체비리다. 사업관리 미흡 유형은 개발 간 발생한 문제와 장비 운용 중 고장이다.

한 장관은 전력증강을 둘러싼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폐쇄성과 정보독점, 전문성 부족, 획득비용 절감 치중, 처벌 수준 미흡이라고 해명했다. 폐쇄성·정보독점과 관련해 기밀자료가 많은 방위사업 특성상 정보공개를 제한하고 사업담당 공직자와 업체 간 정보 거래에 기반한 유착 유인이 상존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문성 부족과 관련해 세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으로 기준설정 애로와 업체 의견에 의존한 개연성이 내재한다고 지적했다. 획득비용 절감 치중은 연구개발 여건 미보장, 저가위주 획득으로 운용 유지 간 고장발생 빈번이다. 처벌수준 미흡은 비리예방과 적발을 위한 제도적 시스템과 처벌수준 미흡으로 비리가 반복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방산전문가들은 “방산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방사청 직원들의 전문성 제고가 그 무엇보다 시급하다”면서 “업체 관계자들 조차도 방사청의 투명성 보다는 전문성이 부족해 세는 국방예산이 훨씬 많고,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 관리에 부실이 생겨 결국 예산 낭비와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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