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논란 확산에 곤혹…軍, 개선책 강구 고심>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각종 방산비리 의혹을 강하게 질책하자 군 당국이 개선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이날 전력증강 및 무기획득 관련 부서별로 대책회의를 하고 방산비리를 발본색원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책을 토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방산업체에서 제작해 군에 납품한 무기체계가 부실하다는 의혹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국방부는 국감이 끝나자 전력증강업무 개선방향을 제시했지만 근본적인 처방이 되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통영함 사례…"방산 먹이사슬 표본"

지난 2012년 9월 4일 진수돼 아직도 조선소를 떠나지 못하는 통영함의 장비 납품 과정에서 불거진 비리는 '방산 먹이사슬'의 대표적인 사례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통영함에 탑재된 수중무인탐사기(ROV)와 음파탐지기(소나)가 해군이 원하는 작전요구성능(ROC)에 미달돼 2년이 넘도록 전력화되지 못하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일부 의원들은 납품 업체가 원가 2억원에 불과한 제품을 37억원에 납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방사청은 원가가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자신들도 정확히 모른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당시 이 사업을 맡은 방위사업청의 전 사업팀장 오모 전 대령과 최모 전 중령이 구속됐다.

이와 관련, 국감에서 일부 야당의원은 해군사관학교 출신들이 결탁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방산비리 의혹은 31개 전력증강사업 47건에 달했다. 국방부가 이를 자체 분석한 결과 절반이 넘는 25건이 실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부실로 드러난 25건 중 13건은 2012년 이전에 발생한 것이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문제가 있는 이들 무기체계는 대체로 운영자의 미숙이거나 설계 결함, 운영상 허점 등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만 문제점이 드러나거나 의혹이 제기된 사업은 통영함을 비롯한 K-11 복합소총과 한국형 구축함(KDX-1) 소프트웨어 불량, K-2 전차 대응파괴체계 미적용 등 7건에 달한다.

K-11 소총은 자석만 대도 격발하고 탄약 15만 발도 전량 폐기할 위기에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방부는 그러나 "자석을 대면 발사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다음 달에 공개적으로 성능시연 행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구축함 전투체계에 486급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내장되어 고장이 잦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방부는 내년부터 5년간 국내 개발 최신 전투체계로 교체할 예정이다.

K-2 전차를 지난 2008년에 개발했지만 핵심 무기체계인 대응파괴체계는 2011년에야 개발했다. 적의 대전차 미사일에 취약한 전차를 3년간 운영하다가 뒤늦게 다음 달에야 전차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북한군 AK-74 소총탄에 뚫리는 방탄복도 2012년 특전사에 보급했다. 이 방탄복은 AK-47에는 뚫리지 않았다. AK-74 소총탄을 막아내는 방탄복은 다음 달부터 보급될 예정이다.

K-21 보병전투차량이 수상으로 운행할 때 파도를 막아주는 장비도 허술했다. 지상 훈련 도중 조종 미숙으로 6개가 손상됐고 45대는 부분적으로 파손됐다고 한다. 군은 뒤늦게 파도막이를 강도가 강한 복합대로 제작키로 했다.

최신예 이지스 구축함인 율곡이이함의 어뢰기만기가 바닷물에 의해 부식되어 지난 3월 교체되기도 했다. 해군은 기만기를 2년 5개월 주기로 검사하던 기간을 6개월로 단축키로 했다.

◇ 국방부는 또 TF 신설…방사청, 대형사업 감시단 가동

국방부와 방사청은 군납 및 방산 비리 근절을 위한 백가쟁명식 대안을 수립 중이지만 대체로 기존의 개선안을 재탕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전력증강사업 업무의 개선을 위해 국방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는 '클린 국방실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TF에는 국방부와 방사청, 합참, 각군,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만든 국방부의 TF는 47개에 달한다.

방사청은 대형무기사업의 감시단을 운영해 가동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006년 개청 초부터 방위력개선과 비전투체계 조달사업 업무에서 정책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다.

전체 사업의 진행 단계별로 개입하는 담당자의 실명을 알 수 있도록 해서 비리를 발본색원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번 통영함 장비 도입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이 제도로 막지는 못했다.

전문가들은 예비역 장성이나 국방부 퇴직 고위관료, 방사청 관리 등이 방산업체의 유혹에 넘어가 무분별하게 군사기밀을 유출하고 무기체계 원가를 턱없이 높이는 행위를 저지하는 방안을 먼저 찾아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퇴직자들이 업체 관계자와 학연, 지연에 얽혀 비리를 저지르는 행위를 차단하는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군납·방산비리는 근절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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