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몸살에 軍 재취업실태 정기조사

[이데일리 최선 기자] 해군 수상함 구조함인 통영함을 둘러싼 방산비리 논란이 불거지고 중국산 짝퉁 베레모가 납품되는 등 부실한 군의 전력사업 관리가 여론의 질타를 받자 국방부가 관련 업무 개선 대책을 내놨다.

국방부는 28일 ‘전력증강업무 개선방향’ 자료를 통해 △방위사업 관리체계 혁신 △사업 과정 투명성 제고 △비리 예방시스템 확대 △처벌 강화 등 크게 4개 분야에 걸쳐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군 당국은 방위사업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우수한 현역 군인을 공무원 신분으로 바꾸거나 교육기관을 설립해 사업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급식과 피복 계약 업무를 방위사업청에서 국방부로 이관해 방사청이 방위력 개선에만 전념하도록 할 계획이다. 무기 개발은 적정한 예산과 사업기간을 정해 납품기일을 맞추는데 급급한 풍토를 바꿀 방침이다.

아울러 국방부는 사업 과정의 투명성도 높이기로 했다. 퇴직자의 취업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업체들이 불법 취업을 알선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퇴직자가 업체에 취업하더라도 관리직이 아닌 개발·연구직을 맡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비리 예방시스템도 강화된다. 군납과 방산 분야 비리를 막기 위한 ‘청렴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고 ‘클린 국방 실천 TF‘를 운영키로 했다. 비리를 저지른 직원에게는 형사 처벌 외에 해임·파면 등 징계를 내리고 비리업체에게는 제안서 평가 감점과 과징금을 올려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한편, 군 당국은 최근 언론과 국정 감사에서 제기된 47건의 문제점 중 25건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통영함 성능 미달 음파탐지기 납품, K-9 자주포 불량 부품 납품, K-11 복합형 소총 개발 문제, 해군 함정레이더 고장 등이다.

국방부는 이러한 방산 관련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기밀 자료가 많은 사업 특성상 정보독점이 일어나는 폐쇄성을 띄고 있고 △세부 기술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 업체 의견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꼽았다. 또한 △저가 위주의 선정 방식으로 무기 운영유지간에 고장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예방·적발 제도와 처벌 수준이 미흡해 재발 가능성이 높은 점도 방산 비리 문제의 원인인 것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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