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방산 비리,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사안"

"종사자 청렴성·사업 투명성 확보토록 법령·제도 정비해야"

"에볼라 파견, 국제사회 공조노력 동참키위해 어렵게 결정"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최근 불거진 방위산업 관련 비리와 관련해 "작은 구멍 하나가 댐 전체를 무너트리는 것처럼 조그마한 비리 하나가 군의 핵심 전력을 약화시킬 수 있고 국방 전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영상 국무회의에서 "최근 일부 민간 기업과의 유착이 드러나고 각종 비리에 연루된 정황들이 밝혀지면서 마치 방위산업 전반이 부패의 온상인 것처럼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것도 그동안 쌓여온 커다란 적폐인데 이제라도 비리가 속속들이 백일하에 드러나서 대대적인 수술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불행 중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저는 무엇보다 비리척결과 공직사회가 투명해지도록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방산 육성과 전력증강 사업 전반을 면밀히 돌아보면서 비정상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도려내야만 우리 방위산업이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어떤 비리나 부조리도 발생하지 않도록 혁신적이고 과감한 종합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해서 우리 방위사업 체계를 새롭게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방산 관련 업무 종사자의 청렴성과 사업의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확대 등 방위산업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에볼라 바이러스 피해지역에 대한 보견인력 파견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것에 대해 염려하는 국민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에볼라는 그 파급성에 비춰볼 때 어느 국가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무서운 질병인 만큼 국제사회가 집중적인 공조노력을 기울여 퇴치해야만 하고, 그래서 우리도 동참하기로 어렵게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보건인력 파견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엔은 물론 미국, 영국, 독일 등 에볼라 피해지역에 인력을 파견한 국가들과 긴밀한 협의를 거쳤고 안전대책도 세심하게 준비해 나가고 있다"며 "우리 파견 인력들이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대비조치를 사전에 강구하고 세심하고 꼼꼼하게 준비해 주기를 바란다"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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