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3각 구도’… 개헌론 판박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싼 정치권 구도가 ‘3각축’으로 형성되고 있다.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 당위성엔 공감하면서도 방향과 시기에선 입장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김무성 대표를 축으로 한 새누리당 비주류 측은 청와대와 친박 주류의 ‘연내 처리’에 유보적 입장을 보이고, 야당도 “연내 처리가 어렵다”면서 새누리당 비주류 측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이다. 개헌론에 대해 새누리당 비주류 및 야당 간 ‘연합 전선’이 짜인 것과 유사한 구도가 다시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 제 갈 길 가는 여 주류·비주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을 꼭 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다들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데, 하는 게 중요하지 그 시기가 중요하냐”고 말했다. ‘연내 처리’를 강력히 요구하는 청와대와의 시각차를 재차 드러낸 것이다. 김 대표는 전날에도 ‘연내 처리’에 대해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같은 입장차에도 새누리당은 ‘연내 처리’를 목표로 무작정 ‘레일’을 깔고 있다. 당·정·청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여권발 개헌론을 희석시키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친박 주류들이 총대를 멨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올해 처리를 목표로 국회 차원의 다각적 노력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안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찬양가’도 이어졌다. 이 원내대표는 “공무원들의 희생과 헌신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이만큼 왔다”고 했고, 이정현 최고위원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발전 위에 올라서게 한 중심 주체가 공무원들”이라고 했다.

■ ‘야-여 비주류’ 미묘한 ‘공동보조’

반면 야당은 “연내 처리가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개혁 방향에 대해선 다소 모호하다. ‘공무원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데다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는 ‘인화성’ 있는 이슈를 계속 끌고 가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 나와 “권위 있는 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한 다음, 국민적 공감대를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도 “이해와 갈등의 조정 기간을 갖고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연내 처리 불가 방침을 밝혔다.

이 같은 야당의 입장은 여당 비주류와 겹친다. 국민적 공감대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일치하는 셈이다. 여권 내 주류·비주류, 야당의 미묘한 3각 구도는 앞서 개헌론을 둘러싼 구도와 동일하다. 개헌에 부정적인 청와대 및 새누리당 내 친박 주류와 개헌에 긍정적인 새누리당 비주류 및 야당 간 ‘개헌 전선’이 ‘공무원연금 전선’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 같은 여당 비주류-야당의 전선은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갈등이 표면화할 경우 언제든지 전략적 동거나 ‘밀당’(밀고 당기기)의 형태로 표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진우·구교형 기자 jw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