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마전’ 방위산업 비리]군피아 ‘그들만의 리그’ 감시·견제 없어… 방사청 ‘문민화’ 시급, 전문성도 키워야

‘방산 비리’의 핵심에는 견제·감시가 작동하지 않는 군피아들의 ‘그들만의 리그’가 똬리를 틀고 있다. 당초 방위사업청(방사청)은 이런 폐쇄적 구조를 깨기 위해 출범했다. 하지만 방사청이 원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선 ‘문민화(文民化)’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06년 개청 당시 일반 공무원과 현역 군인 비율이 ‘5 대 5’이던 방사청은 점차 일반직을 70%까지 늘리는 문민화 방침을 당초 갖고 있었다.

문민화를 강조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군수품 조달은 평균 5~6년의 장기 사업인 데 비해 군인들은 순환보직으로 전문성 축적이 어렵다.

또 계급정년제로 대령에 이르면 98%가 조기 전역해야 하고 방산업체 재취업 유혹에 쉽게 노출된다. 실제 2000~2011년간 ‘방위력 개선’ 분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자 18명 중 17명이 현역이거나 예비역이었다. 또 방사청 소속 군인의 경우 국방부 장관이 인사권을 쥐고 있어 청장 통제 밖에 있다는 점도 문제다.

하지만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 지난 8월 감사원의 방사청 감사 결과를 보면 방사청은 출범 이후 올해 3월까지 안전행정부와 군인 정원 감축을 협의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지난 20일 방사청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 문민화가 거의 중단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정권 실세’던 장수만 전 청장이 취임해 효율성을 내세우며 ‘방사청 해체’나 ‘주요 기능 국방부 이관’만을 강조했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내용을 잘 알아야 한다”며 “방사청 신규 인력들이 외부에 휘둘리지 않는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은 “전문성을 강화해야 하는데 자꾸 정치논리가 들어오고 군의 견제가 심해 방사청이 자기 자리를 못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이 자체적으로 방산 비리를 걸러내지 못한다는 점도 문제다. 헌병·기무·군검찰이 군 특유의 계급과 상명하복 문화에 막혀 제대로 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은 국감에서 “군검찰·헌병·기무 이런 조직들이 근무태만이고 더 나쁘게 보면 한통속”이라고 비판했다.

<황경상 기자 yellowpi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