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마전’ 방위산업 비리]국방부, 각종 군 행사에 방산업체 협찬 요구 ‘갑질’

방위산업이 비리로 곪아가는 동안 국방부는 각종 군 행사를 통해 방산업체들로부터 ‘협찬금’을 받아 챙겼다. 정부가 나서서 방산업체와 ‘비정상적 결탁’을 개선하기는커녕, ‘갑’의 지위를 이용해 부패를 부추긴 셈이다.

국방부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은 행사를 3개월 앞둔 지난 7월 초 18개 방산업체들에 ‘협찬 요청’ 공문을 보냈다. 돈이나 참석자들에게 줄 기념품, 병사 격려용 물품, 행사 기자재 등을 협찬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이를 제보받은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서자, 국방부는 부랴부랴 다시 공문을 보내 협찬 요청을 취소하기도 했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국군의 날 행사 예산을 국방부에 배정하고 있다.

내년 10월 열리는 세계군인체육대회 준비도 마찬가지다. 세계군인체육대회 조직위는 지난 7월 중순 50여개 방산업체 대표에게 ‘임원 위촉을 수락해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달라’고 공문을 보냈다.

이 같은 행태는 올해뿐 아니라 오랜 기간 지속돼온 ‘관행’이라는 지적이 있다. 손 의원은 지난 8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국방부가 행사 때마다 방산업체에 곶감 빼먹듯 돈을 요구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후죽순식 전시회’도 부활했다. 올해만 해도 민군겸용 기술박람회(5월), 대한민국 방위산업전(9월), 지상군 페스티벌(10월) 등 방위산업 관련 전시회 3개가 연달아 열렸다. 전시회마다 참여업체들은 참가비와 부스 설치비로 3억~4억원을 써야 한다. 이는 방산업체의 참가 부담 경감과 효율적 마케팅을 위해 2009년부터 홀수 해마다 ‘방위산업전시회’를 통합해 열기로 한 정부 방침을 어긴 것이기도 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국감에서 ‘협찬 문제’를 지적받고 “다 바른 지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예산이 뒷받침이 안돼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