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방위사업청은 무기 비리 軍피아 양성소로 변질됐나

[동아일보]
방위사업청에 대한 어제 국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은 “통영함 비리를 보면서 국민이 불쌍하다고 생각했다”며 “방사청이 주범이다. 세금을 눈먼 돈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실제로 최근 주요 무기의 도입 및 개발과 관련해 제기된 각종 의혹에 비춰 보면 방사청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 들 정도다.

천안함 폭침 뒤 다시는 46용사의 희생 같은 비극을 겪지 않기 위해 건조한 것이 해군 수상구조함인 통영함이다. 그 핵심 장비인 음파탐지기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방사청 출신 간부가 평가서류를 위조한 납품비리로 그제 구속됐다. 정 의원은 “1억 원짜리를 42억 원으로 서류 조작해 사기를 친 사건”이라며 “구매계획안과 기종결정안 실무 최고책임자가 해군참모총장으로 영전했다”고 했다. 당시 방사청 함정사업부장으로 음파탐지기 선정 업무를 총괄했던 황기철 총장을 비롯해 책임질 사람이 더 없는지 규명해야 한다.

정부가 총사업비 7조3418억 원을 들여 2018년부터 40대를 도입하기로 한 차기 전투기(FX) F-35A 스텔스 전투기의 엔진 결함도 국감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6월 미국 플로리다 에글린 공군기지에서 일어난 F-35A 사고 원인이 엔진 결함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을 통보받았다고 한다. 이를 토대로 공군이 엔진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는데도 지난달 정식 도입계약을 맺었다니 납득하기 어렵다. 대당 1835억 원(무기 운용 유지비 포함)의 천문학적인 혈세를 투입하는 만큼 문제를 분명히 짚고,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이끌었어야 했다.

올해 국방예산은 35조7056억 원으로 정부 예산의 14.4%나 된다. 이렇게 막대한 돈을 퍼붓고도 효율적인 무기체계를 확보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특히 방사청은 고질적인 군납비리를 근절하고 국방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2006년 노무현 정부가 신설한 정부조직이다. 지금은 군납비리의 연결고리가 되는 ‘군피아’ 양성 조직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나올 판이다. 부실한 무기체계와 ‘군피아’를 방치했다간 유사시 먹통 무기에 국민의 생명을 맡겨야 하는 사태를 막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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