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책 없는 '방산 비리' 질타

[앵커]

방위사업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통영함 납품 비리로 상징되는 방위산업 비리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통영함 사업을 책임진 군 인사들이 문책은 커녕 고위직으로 진급한 점 등이 지적됐습니다.

김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었던 최신예 수상구조함 통영함.

2억 원짜리 구형 음파탐지기가 20배나 가격이 부풀려진 것으로 드러나 검찰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감사원도 감사에 나섰습니다.

방위사업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이같은 통영함 납품 비리를 비롯한 방산 비리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 재직 당시 통영함 사업 실무 최고책임자로 있다가 영전한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을 비롯해, 통영함 납품 과정에 관여한 방사청 출신 간부들이 군내 주요 보직이나 방산업체 간부로 간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인터뷰:정미경, 새누리당 의원]
"보통 범죄는요, 먹고 튀는 게 보통 방식이에요, 사기 친 사람 대부분 먹고 튑니다. 그런데 이건 뭐냐면 먹고 가장 핵심 꽃자리에 가 있는 거에요, 꽃보직에..."

방산 비리의 가장 주요 원인이 이른바 '군피아'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인터뷰: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각군 전력 부서에 근무했던 제대 군인들이 방산업체에 취업하고 심지어 퇴직 다음 날 바로 방산업체에 취업하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질타가 쏟아지자 이용걸 방위사업청장은 진땀을 흘리며 사과하고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인터뷰:이용걸, 방위사업청장]
"(통영함) 사업을 사전에 거르지 못한 점에 대해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안서 평가, 조달원 관리, 시험평가, 가격 검증, 모든 문제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감에서는 또 군이 세계적인 명품 무기로 자랑해온 K-11 복합소총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대량 생산을 강행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YTN 김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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