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국방위, '군피아' 등 방산비리 집중 포화

【서울=뉴시스】장성주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방위사업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군피아(군대+마피아)' 등 방산비리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은 "방산비리가 끊임없이 생기는 원인이 결국 군피아 문제 아닌가"라며 "각군 전력부서에서 근무했던 군인들이 퇴직 다음날 방산업체에 취업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방사청 개청이후 올해 7월까지 모두 31명의 퇴직자가 취업제한 업체에 취업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은 "사기쳐서 돈을 먹은 사람의 범죄는 '먹튀(먹고 튄다)'가 기본 방식이다. 그런데 방사청에서는 먹고 꽃보직으로 간다"며 "2억원 짜리 장비를 유령업체에게 41억원에 사서 1600억원 짜리 통영함이 고철덩어리가 됐다. 눈 먼 돈을 계속 먹는 방서청을 없애야 할 때"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송영근 의원도 "통영함의 사례를 보면 방사청의 사업 관리 시스템의 허술함이 보인다. 주먹구구식 업무를 추진한다"며 "사업 담당자가 증빙자료 제출을 연기해주고 기본 지침서 조항을 삭제하는 등 특정업체 밀어주기를 하고 있다. 모든 자료를 공개해 (한 사람이) 장난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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