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방산비리·군피아' 논란 집중 추궁

20일 국회 국방위의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는 통영함 납품 비리에서 드러난 방위산업체와 군의 유착 관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군 전역 후 방산업체에 취업하는 ‘군피아’의 폐해를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은 “군인들이 공모를 한 게 아니라 주범으로서 국민 세금을 눈먼 돈으로 생각해 계속 집어먹는 사기범 같다”면서 “범죄는 먹고 튀는 게 방식인데 비리에 연루된 군인들은 핵심 보직에 가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송영근 의원은 “방위사업청은 뻥튀기 사업비 편성, 엉터리 목표가 산정에 대한 제어 시스템이 없는 것 같다”며 “방위사업청의 팀장 한 사람과 실무 장교만 짜면 모든 게 멋대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도 “각 군 전력 부서에 근무했던 군인이 방산업체에 취업하고 퇴직 다음날 취업하는 일도 있었다”며 “방산 비리의 원인은 군피아 문제가 근본 원인이자 적폐”라고 주장했다.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지자 이용걸 방위사업청장은 “통영함 사업은 관리가 아주 부실하게 됐으며, 사전에 거르지 못한 것은 송구스럽다”며 “청렴도 강화 방안을 고민하고 시행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1600억원을 들여 수상함 구조함인 통영함을 건조하는 과정에서 방위사업청 전 직원들이 입찰서류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한편 국정감사에서는 국방위에서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인 김관진 전 국방장관 등의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다.

야당은 윤 일병 사망사건 보고 경위에 대한 의혹 확인을 위해 김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군 사이버 사령부 대선개입 사건에 연루된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의 증인채택도 요구했다.

하지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은 “김 전 장관의 경우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더라고 사실 규명이 가능하고 연 전 사령관 등은 재판 중에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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