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2] 부실 무기 원인은 '군피아'

지난해 10월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었던 최신예 수상구조함 통영함에 40년 전 구형 음파탐지기가 20배나 비싼 가격으로 장착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 수사 결과 방위사업청 출신 예비역 해군 대령 등 2명이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져 구속됐다.

이 같은 방위비리는 ‘군피아’가 주된 원인이란 지적이다. 전역 군인들이 방산 업계에서 활동하면서 후배인 현역 군인들과의 유착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5년 동안 퇴역 후 재취업한 대령급 이상 장교 243명이 영리 민간업체에 취업했고, 이 중 95명은 퇴직 후 2년 이내에 방산업체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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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 무기의 부실 원인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군 당국은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천문학적인 혈세가 들어가는 무기 구입과정과 관리에 비리가 끊이지 않는 등 구멍이 숭숭 뚫렸기 때문입니다. 방위비리는 특히 현역과 전역자, 무기업체가 유착하는 이른바 '군피아'가 주요한 원인이라는 지적입니다.

배연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해군의 최신예 수상 구조함인 통영함. 지난해 10월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었으나 40년 전 구형 음파탐지기가 20배나 비싸게 장착된 사실이 드러나 해군이 인수를 거부했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방위사업청 출신 예비역 해군대령 등 관련자 2명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이처럼 군의 부실 무기 원인은 납품 과정 전반에 뻗쳐 있는 '군피아'가 원인이란 지적입니다.

각 군의 예비역 출신들이 방산업계에서 활동하다 보니, 후배인 현역 군인들과 유착비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5년 동안 퇴역 후 재취업한 대령급 이상 장교 243명이 영리 민간업체에 취업했고, 이 중 95명은 퇴직 후 2년 이내에 방산업체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군피아를 막기 위해 고위직 군인들은 사전신고와 승인을 통해 재취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산업체 계열사로 위장취업한 뒤 다시 방산 업무를 맡는 편법 등으로 눈속임을 하고 있어 퇴직 군간부의 취업 실태 감시 강화 등 군피아를 막을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배연호입니다.

[배연호 TV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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