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이 제창한 "잊혀질 권리"의 의미

인터넷에서 정말로 잊혀질 수 있을까? 유럽최고법원(European Court of Justice, ECJ)는 ‘그렇다’라고 결론을 내려 최근에는 구글, 빙, 야후가 사용자에게 요청받을 경우 개인 정보를 웹에서 내리도록 명령했다. 유럽 연합의 이러한 결정은 궁극적으로는 검색 엔진 시장의 생태를 개편하고 저널리즘에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검열, 프라이버시, 대중의 알 권리 등 온갖 종류의 민감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잊혀질 권리’는 아직 판결이 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검색엔진 업체들은 조심스럽게 다음 행보를 준비하고 있다. 구글은 발 빠르게 사용자의 잊혀질 권리 요청을 수락하는 한편, ECJ의 판결이 ‘단순한 검열’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위키피디아의 창업자 지미 웨일즈를 포함한 자문 위원회를 구성했다.

ECJ의 판결이 향후 웹 사용자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잊혀질 권리’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살펴보자.

'잊혀질 권리'란 무슨 뜻일까?
예를 들어, 구글에 자신의 이름을 검색한 후, 검색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를 가정해 보자. 정치인이든 온라인 폭력의 피해자든, 혹은 평범한 일반 사용자이든지 자신에 대해 잘못되었거나 이미지를 손상시킬 여지가 있는 불리한 정보가 웹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반길 이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제 사용자는 구글과 같은 검색 업체에게 원하지 않는 링크를 삭제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 유럽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은 이 문제에 법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

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최근 ECJ의 판결 때문이다. 정확한 사건명은 ‘Google Spain SL, Google Inc. v Agencia Española de Protección de Datos, Mario Costeja González’으로, 유럽최고법원은 사용자가 검색엔진 업체(구글)에게 자신에 대한 ‘특정 결과물’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특정 결과물’이란?
ECJ의 말을 빌리자면 이는 "부적절하거나 시효가 지난 것으로 간주되는 웹 페이지로의 링크”를 의미한다. 이 말은 해당 검색 결과가 ‘사실’이라 해도 사용자가 자신에게 해롭다고 판단하고 그 논리가 인정된다면 검색 결과에서 그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이제 성범죄자나 부패한 정치인들도 자신에 관한 부정적인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가?
물론 시도는 가능하며 이미 많은 이들이 삭제 요청을 하고 있다. 하지만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ECJ는 판결문에서 명확하게 ‘공공의 이익’에 직결되는 정보는 삭제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하며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공공의 이익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때, 20년 전에 있었던 개인의 체포 기록이 시효가 지남에 따라 잊혀져야 하는지, 아니면 이러한 정보의 공개가 여전히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 만약 구글이 제거 요청을 거절하면, 해당인은 법적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

이번 판결에 영향을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5억 명 이상의 유럽인구 전체라고 할 수 있다. ECJ의 판결은 28개의 유럽연합 국가와 4개의 ECA(European Economic Area) 국가에 적용된다.

어떻게 잊혀질 수 있을까?
유럽 32개 국가 가운데 한 곳에 거주하고 있다면 구글이 제공하는 온라인 양식을 작성하면 된다. 삭제 요청자는 ‘자신의 신원을 밝히는 합법적인 문서의 사본’(반드시 사진이 첨부된 ID일 필요는 없다)과 구글의 결과에서 삭제하고 싶은 모든 URL 링크 목록, 그리고 그 각각이 왜 "관련성이 없거나 오래됐거나 기타 부적절한" 이유 등 3가지가 필요하다.

누군가를 대신해 요청할 수 있는가? 예를 들면, 부모님?
그렇다. 이를 위해서는 이미 언급했듯이 해당인의 신분증 외에 자신이 해당인을 대리해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증명하는 증서가 필요하다.

잊혀질 때까지 얼마나 걸릴까?
아직 그 누구도 모른다. 구글은 EU의 판결에 따라 ‘링크 제거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그 때까지는 “줄을 서서 대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신에 대한 데이터가 실제로 삭제되는가?
그렇지 않다. 구글이 단순히 원하지 않는 정보가 기록된 웹 페이지에 대한 링크를 내린다고 해서 해당 페이지 자체가 삭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ECJ는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다. 다만, 이러한 정보가 제공되는 경로가 주로 검색엔진이라는 것과, 검색엔진의 특성 상 누구나 해당 정보에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검색엔진에 나타나는 링크를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그래도 일단 구글 검색 결과에서 자신의 정보가 삭제되는 것은 맞지 않는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 여기에는 2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구글의 링크는 Google.de 또는 Google.fr 등 EU 국가의 도메인(Domain)에서만 삭제되고 Google.com에서는 삭제되지 않는다. Google.com을 사용하는 사람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링크를 볼 수 있다.

둘째, 구글은 특정 링크가 삭제됐을 때 검색 결과 페이지의 하단에 해당 링크가 제거됐다는 메모를 남기려 하고 있다. 예를 들어, Google.de에서 어떤 사람의 이름을 검색했는데 링크가 제거되었다는 알림이 표시된 것을 확인하면 그 정보를 검색한 이는 해당 링크가 단순히 오래돼서 삭제된 것인지, 아니면 그 인물이 특별히 악명높았던 것인지 궁금해 할 수 있다.

구글은 이 판결에 불응할까?
구글이 공공연하게 이 판결에 불복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미국에 비해 유럽에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이 특히 소중하게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구글은 이 건 외에도 검색엔진 및 안드로이드(Android) 운영체제의 반독점법 위반 조사나 미국 NSA의 감시 활동 연루 여부, 그리고 유럽 내 세금 문제 등 이미 진행하고 있는 소송이 적지 않다. 이 때문에 구글은 이 판결에 불응할 지에 대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며, 다른 소송에 집중하기로 판단할 확률이 크다.

구글에 요청이 쇄도하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다. 구글이 온라인 양식을 게재한 첫 날, 무려 1만 2,000건의 삭제 요청을 받았다.

EU의 판결은 구글에만 해당되는가?

그렇지 않다. 구글은 EU 내에서 독점에 가까운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구글과 더불어 야후와 빙 또한 유럽에서는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두 검색엔진 업체 모두 아직까지 삭제 요청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다. ECJ의 판결이 트위터와 페이스북(FacebooK)과 같은 검색 기능을 제공하는 업체에 어떻게 적용될 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다.

빙 검색엔진의 향후 행보에 대한 질문에 마이크로소프트는 "판결문이 미칠 여러 경우를 가정해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대변인은 "요청 사항을 어떻게 처리할 지에 관해서 곧 정보를 공개하겠다. 마이크로소프트는 EU 시민권자의 프라이버시권 보호와 더불어 공공의 이익과 직결된 정보 제공의 중요성을 존중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잊혀질 권리 판결을 따를까?
그렇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미국에서 프라이버시권과 언론과 신문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 1조 관련한 문제는 유럽과는 다르게 다뤄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선례는 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주는 소수자들이 자신에 관한 정보를 검색엔진에서 삭제하도록 요청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잊혀질 권리’를 환영할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editor@itworld.co.kr


Brian S Hall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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