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석동현 '다동이포럼'대표 "국내 이민러시 대비않으면 후유증 클것"

"영국·독일 등 이민정책 실패 발표잇따라

자칫 우리도 유럽처럼 될 수 있어 걱정"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석동현(54) 다동이 정책 포럼 대표는 18일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통해 외국인의 한국 이민현상에 미리 대비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석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서 진행된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외국인들의 이민 현상은 이미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동이 정책 포럼은 서울동부지검장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지낸 석 대표의 주도로 만들어졌다. 포럼 이름의 '다동이'는 다문화와 동포, 이주민의 첫 글자를 따온 것이다.

석 대표는 "우리 사회 속에 자리잡고 있는 이주민과 관련된 문제를 공론화해 관계 정부부처에서 더 나은 정책을 마련할 수 있게 하고자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고 포럼의 출범 배경을 밝혔다.

그는 "과거에 이민이라고 하면 내국인이 외국에 나가는 것을 생각했다"며 "하지만 2000년대 접어들면서부터 나가는 내국인보다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이 더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혼 이민자도 많이 오고 동포들도 많이 들어온다. 특히 국내 청년들의 제조업체 취업 기피현상 등으로 미스매치현상이 일어나면서 외국인력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석 대표는 이같은 현상에 대해 "그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사는데 여러 문제가 있다는 점과 외국인이 많아지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변화에 미리 대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점점 다문화 사회화되고 있는 현실에 발 맞춰 법이나 제도 등을 어떻게 준비할 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석 대표는 최근 영국이나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의 이민정책이 실패했다는 지적을 제시하며 "대비하지 않으면 자칫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그는 '이민'을 바라보는 시각이 각 관심분야에 따라 주안점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노동인력 측면에서는 우수한 외국 인재를 적극 유치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사회학적 관점에서는 이민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 갈등이나 대립, 내국인과의 조화 등을 중점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이민자 당사자들의 입장에 대한 설명도 빠뜨리지 않았다.

조선족 등 동포들의 경우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발생하는 차별이 없어지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를 원하고 결혼 이민자들은 가정 폭력 등의 갈등이 발생치 않도록 국내 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언어 및 문화 교육을 원한다고 설명했다.

석 대표는 "오늘 출범식과 함께한 제1회 포럼은 이민이라는 개념을 큰 틀에서 바라보고 어떻게 이 문제에 접근할 것인가에 초점을 뒀다"며 "앞으로 포럼을 두 달에 한 번씩 진행하면서 동포·결혼이민자·외국인력·유학생 등 분야별 현황과 문제점, 이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민정책과 관련된 입법 청원, 국회의원과의 합동정책토론, 관련 연구 단체와의 학술대회를 펼쳐 총체적으로는 이민문제이지만 각각의 유형별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공론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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