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 보유세 지라시까지..." 20억 아파트 연 6천만원, 10년이면 6억 세금?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6년 1월 28일 수요일

■ 대담 : 한문도 명지대 대학원 실물투자분석학과 교수, 김인만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
- 李정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등 대책은 '문재인 시즌2'

- 양도세 중과 적용할 경우 82.5% 세율 적용돼 10억 아파트 팔면 7억5천 세금내야..'매물 잠김'은 필수
- 결국 대출 거래 규제 다하고, 세금규제까지 하는 격..이럴 거면 처음부터 세금 규제로 갔어야
- 양도세 유예 종료 시점 5월9일까지 '골든타임', 대출규제나 토허제 한시적 해제 등 조치 있어야

- '보유세 카드'? "연 3% 보유세 지라시 돌아..지라시 가정할 경우 20억 아파트 연 6천만원, 10년이면 6억을 세금으로?"
- 연 3% 보유세라면, 매도자는 있어도 굳이 사려는 사람 없을 것..결국 '매물 잠김'

<한문도 명지대대학원 실물투자분석학과 교수>

- 李대통령 '이건 맛보기다!' 대책 이후, 심기일전 한 듯
- 지금은 달라지는 시장 초입
- 현 양도세 중과제도는 팔래야 팔 수 없는 구조, 중과유예하더라도 보완했어야.."李대통령 칼 뽑았다, 화났다!"
- "'李대통령, 머리 좋아..상황파악 끝내고 시장에 강력한 시그널 준 것"
- 역사상 규제로 집값 잡은 적 없어..결국 공급 대책 나와야
- 李, 270만호 130만호 공급 공약 던졌지만 피부에 와닿지 않아.. '분양가 상한제'처럼 분양가 가이드라인 동반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태현: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SNS가 상당히 바쁩니다. 연일 부동산 시장을 압박하고 있죠? 집값과의 전면전이다라는 표현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말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여러 차례 대책이 나왔지만, 부작용이 불거지고 별로 효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수 경제> 시간에 두 분과 함께 정부의 부동산 전면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문도 명지대학교 대학원 실무 투자분석학과 교수,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문도, ■김인만: 네 안녕하세요.

◇조태현: 안녕하세요.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지금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보시는지 간략하게 한 문장씩 정리해 보시면 어떨까요? 교수님부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한문도: 새로운 시장 변화에 초입의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태현: 그 새로운 시장 변화라는 건 어떤 변화입니까?

▣한문도: 일단 정부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시장이 정부를 이길 수 없다 뭐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또 정부도 시장을 이길 수 없다 양면성이 있는데, 그 표현을 대통령이 했다는 자체에서 의미를 두시면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다른 양도세 중과 종료부터 해서 워딩이 잘 분석해 보시면 앞으로 불로소득을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강력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면은 차단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또 다 준비가 돼 있다고 발언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밀어서 짐작할 때, 처음에 취임할 때 맛보기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러다 중간에 좀 실수하신 거 있죠. 뭐 대책이 없다 이런 얘기 또 하셨다가, 갑자기 다시 심기일전 하신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일명 스텝들? 여러 가지 정보들에 대해서 조금 외교하고 관세, 경제, AI 이런 거 돌보시다가, 어느 정도 일단락 되니까 돌아본 것 같아요. 검토를 해 본 결과 이건 내가 리딩을 해야겠다 라고 판단을 하고 칼을 뽑으신 것 같아서, 그러면 이제 스텝들이야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제가 아는 바로는 가끔 저도 회의에 들어갔지만,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거든요.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결정권자가 정하면 가는데, 결정권자가 그 워딩을 줬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강하게 시장을 리딩할 수도 있겠다 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달라지는 시장의 초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고요. 소장님께서는 지금 시장을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김인만: 저는 한마디로 하면 '문재인 시즌2?' 시즌 2가 될지 안 될지는 앞으로도 지켜봐야 되겠고요. 시장의 반응은 비슷하다. 근데 또 다른 부분이 있나? 우리 어떻게해야 되나, 시즌 3?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될지 물음표 2개 붙이겠습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조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발언에 대해서 평가를 해 주셨고요. 소장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게 새로운 변화의 초입이라고 평가를 해 주셨는데, 소장님은요?

■김인만: 일정 부분 예상한 부분도 있는데, 저는 이게 뭐 내부적으로 충분히 정제가 되고, 준비가 돼서 나온 발언일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러려면 더 빨리 나왔어야 되지 않나. 이게 10.15 대책 6개월 정도 남긴 시점에 이렇게 방향성을 정했어야지.
처음에 '세금으로 안 잡겠다'했고, 대출 규제, 토지 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지역 규제하고 마지막에 세금 규제가 나왔는데, 이게 결국 모든 규제가 다 나왔거든요? 그러면 저는 어차피 세금으로 가겠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세금으로 갔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시간을 충분히 줬어야 되지 않나. 이게 중과세가 되면 82.5% 최고 세율이 적용이 되거든요. 3주택 이상은 그러면 10억 남으면 7억 5천 내는데, 솔직히 시세 차익 있죠? 집값이 올랐는데 7억 5천을 세금 내고, 2억 5천을 가지고 갈 사람은 저는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그전에 팔아야 되는데, 팔 수 있는 시간을 한 6개월 정도 줬더라면 10월 15일 대책 이후에도 매물이 꽤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을 텐데 100일 남기고 이러니까 시장 입장에서는 실제로 팔 수 있나? 라는 반응들도 나오고요. 지금 뭐 대출 규제, 토허제까지 막혔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규제를 안 하고 이렇게 세금을 워딩을 줬으면 저는 매물도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오히려 더 긍정적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조태현: 조금 전에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지금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이거는 종료를 확실히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5월 9일이었던가요? 이렇게 기한을 줬단 말이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10.15 대책으로 모든 게 다 막혀 있는 상황에서, 이게 가능한 겁니까?

▣한문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아까 '문재인 시즌 2' 말씀 주셨잖아요? 사실 우리들의 프레임, 트라우마 속에는 그게 남아 있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양도세 중과 82.5%는 사실 과다하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그렇지만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러면 약간의 어떤 좀 변형을 통해서 팔 수 있는 여지. 그러니까 중가의 수준을 그래도 내가 조금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팔아서 좀 남는 게 있다 라는 어떤 기준이 성립이 돼야 이제 매물 효과가 있을 텐데..

◇조태현: 그러니까 중간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심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한문도: 심한 수준이 아니라 못 파는 수준이잖아요? 사실 제가 봐도 그냥 우리 정치 역사가 또 5년마다 바뀌고, 10년마다 바뀌니까 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버티기라는 얘기가 그래서 대통령 입에서도 나오신 거고. 근데 이번에 다른 점을 이해하실 게 뭐냐 하면은 '문재인 시즌 2'하고는 저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 중과 유예를 하더라도 좀 개정을 해가지고, 세금을 좀 올려가지고 할 줄 알았더니 종료를 하셔가지고. 제가 볼 때는 화가 나신 것 같은. 여러 가지 스텝이나 국토부에서 진행을 6개월 동안 해왔지만 아주 명료한 대책이 없고, 사실 10.15 대책은 그냥 토지 거래가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융위원회에서 나온 거 외에는 특별히 대책이 없죠. 그러니까 공급에 대한 대책이 명료하게 나와야 되는데, 말씀은 공급 대책이 준비가 되고 있다고 하지만 마음에 안 드셨나 보죠? 그러니까 이런 워딩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번에 대책이 나올 거는 어떻게 저도 기대를 하고 있지만, 핵심은 이런 것 같습니다. '문재인 시즌2'랑 다른 점을 대통령이 파악을 한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문재인 시즌2'의 이 매물 잠김 현상을 우리가 더듬어 보면, 그 당시에 매물 '씨 말랐다'고 그랬잖아요?

◇조태현: 그랬죠. 난리 났죠.

▣한문도: 그때 2017년 8.2 대책 때 중과를 발표하고 나서 매물 잠김이 있다, 팔아라. 그래서 조금 시장이 흔들렸는데, 12월에 기억나실 거예요. 임대사업자 제도를 시행합니다. 바로 5개월 뒤에. 그러니까 10개월 내에 집을 팔아라 그랬는데, 5개월 뒤에 집을 사라는 메시지를 다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니까 "가만히 있자, 지금 이거 집을 임대 사업자로 다 돌리면 되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다주택자 분들이. 그런데 이게 또 몇 년 뒤에 다 종료가 됐잖아요? 그분들이 본의 아니게 지금 다주택자가 된 거예요. 그럼 그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난감하죠. 갑자기 또 중과 때리면 그러면 그때랑 다른데, 하여간 환경이 다른 점은 "아, 그때 임대 사업자 제도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갑자기 매물 잠김 효과가 극대화돼 버린 거예요. 정부가 정책을 잘못 쓴 거죠.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공급 대책이 그때는 없었잖아요? 정권 취임 초반에는 충분하다고 얘기할 정도로 원인 분석을 잘 못했고. 그 뒤에 3기 신도시 발표했잖아요? 그러니까 피부에 안 와닿죠. 왜냐하면 너무 먼 얘기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다르잖아요? 라고 말씀드려도 임대 사업자 제도가 없어요. 그다음에 공급 대책이 나올 거란 말이다. 또 나올 거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저희보다 머리가 좀 조금 좋으신 것 같은데, 그걸 다 파악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결론을 내리고 버티기 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시장에 신호를 강력하게 줬다. 그래서 조금 다른 모습인 것 같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지금 주변 환경이나 정책적인 기조를 봤을 때는, 문재인 때 양도세 중과를 했던 거랑은 분명히 다른 효과가 있을 것이다 보고 계시는 거고요. 소장님, 근데 당시에 보면 문재인 정부 때 도입을 했을 때는 역효과만 오히려 불거지긴 했었어요. 소장님께서는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김인만: 그러니까 이제 역지사지를 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당사자 입장이 되어 보자는 거죠. 우리가 뭐 수십 채 가진 사람을 옹호하는 건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두 채, 세 채가 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물론 '임대사업자 제도'라는 회피처가 있으면 회피를 할 수도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이제 수요 억제에 대한 반응인데, 앞서서 우리 얘기를 했잖아요? 82.5%는 '못 파는 세금'이라고. 이거는 팔 수가 없는 세금이에요. 그러면 저는 효과가 매물이 나올 수 있게 하고 싶다면 차라리 "야 KB 시세 대비 네가 20% 저렴하게 팔면 양도세를 20% 포인트 깎아줄게"라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팔 사람들이 꽤 많이 나올 텐데, 이게 '징벌적 과세'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내가 정말 도둑질을 했어. 나쁜 짓을 했어" 그러면 뭔가 '죄의식'이라는 걸 느끼고 나의 이익에 대해서 포기할 수 있는데, 아니 내가 살다가 집 하나 사거나, 집 두 개 어쩌다가 사서 못 팔아서 가지고 있는데, 내가 투자한 건데 내가 그렇게 죄를 지었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매물이 잠기는데, 매물이 잠기게 되면 반응을 하게 돼요. 이제 보유세도 올라갈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반응은 '일단 보유세 내고 무조건 버티자'가 첫 번째 반응. 두 번째 '팔자. 한 번 팔자. 그래도 팔자 정부에서 팔아라고 하니까, 5월 9일 전까지는 한번 팔아보자'라는 반응들이 나올 수가 있고. 5월 9일 지나면 잠기고 증여를 하거나, 네 번째 방법은 월세로 돌리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요. 그러니까 '임대 사업자 제도'가 있으면 그것도 활용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임대 사업자 제도'는 하나의 수단일 뿐인 거지, 저는 그것 때문에 이게 달라졌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번에도 뭔가 다른 출구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 상황이 더 안 좋은 게, 5월 9일까지가 저는 매물이 나오는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하는데 대출 안 나오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전세 낀 매물 못 팔죠. 그러면 5월 9일까지 이걸 한시적으로 풀어주고, 팔아 라고 하든가 판다는 얘기는 살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 대출도 안 나오는 집을 5월 9일까지 무슨 수로..

◇조태현: 편의점에서 라면 사는 게 아니니까 이거는.

■김인만: 매수자들 마음은 또 굉장히 간사하거든요. 사람 마음이 똑같아요. 조금이라도 이게 뭔가 좀 의심스럽다, 관망을 해야겠다 라고 하면 또 안 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거래 증가 효과도 없고, 제가 어제 만나본 분은 월세 돌리는 걸 좀 강구하더라고요. 지금 '전세 살고 있었는데, 그냥 월세 돌려서 월세 가지고 보유세 감당하겠다' 라는 여러 가지 전략을 구상하니까, 저는 왜 '시즌 2'라고 말씀드렸냐면, 결국에는 못 파니까 매물이 어쩔 수 없이..

◇조태현: 잠길 수밖에 없다?

■김인만: 결과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태현: 근데 그렇게 들어오면 지금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교수님께서 아까 지적을 하셨던 것처럼 '양도소득세'를 당장 중과를 유예하는 걸 멈출 게 아니라, 이거를 세율부터 좀 조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문도: 근데 복안을 좀 많이 갖고 계시지 않고서야 사실 이렇게 종류를 한다는 거는 쉽지 않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2026년 올해를 비롯해서 내년 후년까지 입주 물량이 좀 적잖아요? 서울에 수도권은 좀 그나마 버티는데, 그런 거를 이제 거시적으로 생각한다라면 사실은 약간의 어떤 융통성을 가지고 효과는 주되, 지금 말씀하신 것 퇴로를 줘야 될 텐데, 이 부분을 딱 막아버렸는데 제가 볼 때 제가 생각하지 못한 강력한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26년, 27년 지나고 나면은 일단 매물 부족이라는 '공급 입주 물량 부족'이라는 이슈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고 나면 이제 2028년도 되면서부터 느낌이 '신규 공공주택 분양' 올해부터 시작하잖아요? 이 분위기로 넘어가는 기점이라고 봐요. 27년 말에서 28년 그 시점 됐을 때. 주택 가격을 우리 보유자들이 예측할 수 있잖아요. 25억 간다고 미친 집값 이라고 했던 송파 지역이 35억을 찍었어요. 갑자기 1년 만에 10억이 오른 건 비정상인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40억, 50억이 될까? 이건 사실 물음표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투자 세력들이 많이 가세를 한 것이지, 거래량이 한 달에 800건, 700건씩 해서 제가 알기로는 6월달하고 3월달 토지 거래 허가를 풀고, 6월달 한 달에 한 강남 4구가 3천 건 가까이 됐었어요. 근데 지금 합해가지고 500건, 600건이거든요. 그러면 거의 10분의 1 토막이에요. 그럼 실제로 집을 거주하려고 사는 사람보다, 투자 수요가 많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게, 정부에서 그러면 '일반 실수요자'만 대상으로 정책을 갑자기 전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토지 거래 허가'가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 이건 정부의 마음이잖아요? 사실 그런 거를 좀 다방면으로 이번에 예측을 하셔야지, 결정적인 건 저 상법 개정을 우리가 더듬어보면 되는데, 상법 개정할 때 난리 났었잖아요? 기업들하고 기득권 분들이. 그런데 결국은 결론은 뭐예요? 이재명 대통령의 얘기가 맞았잖아요. 이 어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사실 다주택자분들이나 주택 가지신 분들도 약간 업그레이드가 있을 것 같아요. 약간은 이거 좀 다르다. 대통령은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매물 잠기는 효과가 문재인 때하고는 좀 다르다. 문재인 때랑 좀 다르게 시장에 나타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볼 때 5월 9일까지 계약분이라고 던진 것도, 그냥 던진 게 아니라 시장 체크를 좀 해 봤을 것 같아요. 매물이 없지가 않다 라는 걸 좀 파악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100% 맞을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 정부의 의지는 우리가 일단 인정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조태현: 뭐 의지가 있는 거는 분명한데, 이게 효과가 있을지가 잘 몰라서, 그래서 지금 여쭤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좀 상황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또 하나의 카드가 지금 말씀해 주신 '양도소득세' 이 카드가 하나가 있고요. 여기에다 또 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시사를 한 게 '보유세 강화 카드'예요. 이 두 개가 합쳐지면 집값을 잡을 수 있다, 없다. 일단 있다? 없다? 부터 한번 여쭤볼까요? 소장님.

■김인만: 잡는다는 표현이 이제 안정이 된다는 의미겠죠?

◇조태현: 안정 내지는 하락은 어려울 것이고, 안정 정도?

■김인만: 저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일반적으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팔 수가, 퇴로가 없기 때문에 일단 거래가 전 안 될 거로 보고요. 지금 최근에 찌라시 도는 게, 1년에 연 3% 보유세 하겠다 라는 찌라시가 도는데, 물론 뭐 찌라시처럼 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만, 가정을 해 보자는 거죠. 1년에 연 3%, 집값의 3%를 부과를 한다 라고 하면, 20억 아파트가 6천만 원 정도. 예를 들어서 나오면 팔고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나 이 돈 내고 내가 못 버텨." 역설적으로 그 돈 내고, 사고 싶은 사람도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살 사람도 없는데 거래가 될 리는 없을 거고요. 거래를 가격을 반값으로 던져야 되는데, 그건 이제 폭락을 의미하니까 제가 앞서서 그럴 수도 있다는 게 O 아니면 X 입니다. 그러니까 부작용이 있어서 효과가 없거나, 있다면 생각보다 많이 떨어져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부러져버릴 수도 있거든요.

◇조태현: 둘 다 문제라는 거네요?

■김인만: 그렇죠. 연 3% 때리면 저라도 돈이 있어도 굳이 그렇게 왜 사야 됩니까? 1년에 3%씩 내고, 10년 지나면 30%를 내야 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부작용이 굉장히 심각하다. 그러면 역설적으로 보유세를 올리는 대신에 이걸 양도세에 필요 경비로 인정해 주겠다 라는 보완 대책들도 좀 나와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는 보완 대책들도 좀 필요하다. 지금 5월 9일 지나면 본의 아니게 매물 잠기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하더라도 효과는 양쪽 다 없을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해 주셨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문도: 효과는 있는 거죠. 사실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일단 보유자 입장에서는 약간 부담 느끼는 건 맞고, 또 수익에서 만약에 거주, 비거주를 구분해서 이 비거주일 경우에는 이제 장특공제를 갖다가 반 토막 내면, 그 부분에서 일단 돈으로 계산하면 꽤 많은 액수를 지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효과는 있지만 말씀 주신 대로 매물 잠김의 어떤 현상을 극복하기에는 약간 역부족인 느낌이 있죠. 양면의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겁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규제로 집값을 완벽하게 잡은 적은 없어요. 저도 오래 하고, 소장님도 오래 하셨지만 요점은 뭐냐 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기억을 더듬으면 노태우 정부 때 하고 이명박 정부 때 집값이 잡혔었어요. 둘 다 공통점이 뭐냐 하면, 공급 대책이 확실했어요. 확실했는데 어떻게 확실했냐? 지금도 공급 대책은 확실하죠.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후보 예전에 할 때 270만 호 던졌고, 이번 발표 때도 130여만 호 던졌는데, 피부에 와닿지 않잖아요. 와닿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분양가 상한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분양가에 대한 가이드가 없는 거예요. 근데 노태우 때도 그랬고, 이명박 때도 그랬고, 분양가 가이드를 정확하게 줬습니다. 강남이 그 당시 'MB 보금자리'일 때는 강남이 평당 2천5백만원 갔어요. 그때 토지 임대부는 800, 분양분은 1200만원에 하겠다고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느 바보가 "저거 꽤 물량이 나오는데 반값이네? 새 아파트에다?" 그러니까 이 수요 분산 효과가 완전하게 시장에 먹혔고, 서울시장이 그대로 안정됐죠. 노태우 때도 마찬가지예요. 분당 얼마에 분양하겠다. 그때는 반값이에요. 이게 먹혔잖아요? 그러면 이번 정부도 해야 되는데, 계속 그런 얘기하죠. 시세 60에서 80% 이런 얘기하잖아요? 이게 이제 대국민 사기극인데요. 박근혜 정부 때 나온 거예요. 이게 시세가 6억인데 원가가 3억짜리 아파트 분양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정부의 입장이었는데, 시세가 10억이 되면 어떻게 해요? 3억짜리 그러면은 6억 7억에 하겠다. 더블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박근혜 정부 때 감정평가 시세에 맞춰서 분양가 상한제를 정한 거예요. 이렇게 바꾸면서 바뀐 게 마치 이게 정상인 것처럼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노무현 정부 때나 노태우 정부 때 MB 때 했던 원가제. 원가에서 이익만 조금 남겨서 그러면 LH 직접 시행이랑 약간 연결되죠? 이 부분에서 만약에 정부가 분양가에 대한 정책을 지금도 아직 확 확신을 못 갖고 발표를 못 하고 있는데, 공급 대책이 나올 때 그게 나온다라면 예를 들어서 서리풀 지구가 2만 세대예요. 2만 세대 강남의 아파트가 갑자기 제가 계산해도 10억 이하예요. 분양가가. 근데 그럼 높게 잡아도 10억이라도 반값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바보가 지금 기존 주택을 사겠어요? 매물 잠겨도 상관없다 이거죠. 이런 복안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정부가 과연 정책을 어떻게 펼칠지, 특히 분양 가격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자산 관리에 대처하셔야지 내 집 마련도 마찬가지고. 그냥 옛날처럼 또 묻지마에서 바뀌면 또 이런 시대가 좀 아니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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