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당은 명분일뿐…민주당은 지금 후계자 전쟁?"[김은지·김완 뉴스뒷테일] : zum 뉴스

■ 방송 :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박성태 앵커
■ 대담 : 김완 (한겨레 기자), 김은지 (시사인 기자)

발로 뛰는 기자들의 생생한 목소리. <뉴스 뒷테일>, 오늘도 한겨레 김완 기자,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은지> 안녕하세요.

◆ 김완> 안녕하세요.

◇ 박성태> 발로 뛰다 오셨죠? 아까 보니까 운동화 신고 계시던데. (웃음)

◆ 김완> 네, 늘 운동화만 신고 다니고 있습니다. (웃음)

◇ 박성태> 알겠습니다. 오늘의 가장 관심 있는 얘기, 여러분들이 뒷테일을 취재해 온 거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소식입니다. 이해찬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별세로 당분간 당내에 이런 당무는 좀 최소화한다고 해서 조용해졌지만 막전막후에서는 되게 뜨거웠어요. 먼저 이 이야기부터 풀어볼까요?

◆ 김은지> 심지어 그 빈소 이야기를 해서 잠깐 어제 빈소에 갔다 왔던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도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총리가 함께 상주 노릇을 하면서 오신 분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던데 거기서도 알게 모르게 어떤 미묘한 것들이 느껴졌다라고 하던데 물론 느낌이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그러한 지금의 당내 이슈, 혹은 갈등, 혹은 논란들의 연속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 김완> 정청래, 김민석, 조국, 이렇게가 쓰리 샷으로 나온 사진들이 많이 좀 화제가 되고 있고 왜 다들 이렇게 상주를 자처하는 거냐, 이런 거 관련해서도 지금 이 논의와 맞물려서 좀 미묘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박성태> 물론 이런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다 트집이고 싸움 붙이냐, 언론이 그런다라고 얘기했지만 정치부 기자들의 숙명이에요.

◆ 김은지> 그러기도 하고요.

◇ 박성태> 갈등의 요소가 있으면 이게 갈등이나 뭔가 프레임이 이렇게 보이는데.

◆ 김완> 그리고 그 쓰리 샷 자체는 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장소에서 그 세 분이 다 계시는 게 흔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주목도가 있죠.

◆ 김은지> 정치적 해설을 붙일 수밖에 없는 장면이긴 하죠.

◇ 박성태> 앞서 미묘한 그런 거는 구체적으로는 어떤 디테일입니까?

◆ 김은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두 사람이 당권을 두고 계속해서 경쟁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들이 여의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정청래 대표는 연임을 염두에 두고 무언가를 하는 건 아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에도 방미를 마치고 바로 돌아와서 삼프로TV와 인터뷰를 했다는 거죠. 거기에서 서울시장 선거 출마와 관련해서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당권과 관련해서는 그런 태도를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물론 총리의 일을 계속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인사권자의 뜻을 따르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서울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과는 온도 차이를 보였다는 점에서 좀 당권에 대해서는 그래도 열어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요. 그렇게 본다면 두 사람의 어떤 미래의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호사가의 이야기만은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 박성태> 사실상 확정적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당대표가 되는 건 로망이다.

◆ 김은지> 그랬죠

◇ 박성태> 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 김완> 그러니까 전통적 정치 문법으로 보면 둘이 각자 다른 길을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민석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정부의 어쨌든 지지도나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확실한 2인자, 이 정권의 2인자라는 어떤 이미지,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집권 후반부에 당권을 잡고 그러고 나서 더 큰 꿈을 꾸는 이런 경로, 이것도 많이 우리가 봤던 경로 중에 하나죠. 반면에 정청래 대표는 본인의 내심이 진짜로 그런 건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언론이나 이런 데 표상되기로는 현재 정부와 약간의 각을 세우는.

◇ 박성태> 각을 세우는.

◆ 김완> 그래서 말하자면 자기 정치의 영토를 넓혀가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이 같이 정치를 할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천도 해야 되고 어쨌든 당대표를 오래 해야 되고 이런 건데 그런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대통령과 약간의 좀 갈등, 이렇게 비춰지는. 그리고 이제.

◇ 박성태> 잠시만요. 지금 화면에 노컷뉴스가 찍은.

◆ 김은지> 스리 샷이라고 하는 게 이 장면이죠.

◇ 박성태> 이해찬 부의장 빈소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유시민 작가와 3명의 악수를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조국, 정청래, 김민석 총리, 이렇게 세 분이 나란히 있는 모습입니다.

◆ 김은지> 어떤 점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아직은 굉장히 빠르기는 합니다마는 사실 이재명이라는 한 사람을 중심으로 민주당이 돌아갔었기 때문에 차기가 누구냐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명확하게 어떤 것들이 있지는 않았던 상황이 길었거든요.

◇ 박성태> 지금 저 사진이 차기입니까?

◆ 김은지> 네 분은 사실 거기에 들어가는 분이라고 볼 수 있죠. 충분하게 그런 체력을 가지신 분들이고요.

◇ 박성태> 네 분이라고 그러면 유시민 작가까지 포함해서.

◆ 김은지> 범여권에서는 또 그런 지지를 받고 계시는 분이시니까 물론 당사자는 계속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고 계시지만 이름을 오르내리기도 했었다는 점에서 저는 셋보다 넷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 박성태> 당사자는 작가로 불러달라고 하고 그다음에 정치 일선에 나서는 건 극구 부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 김은지> 그렇죠.

◇ 박성태> 일단 지금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지도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일단 포스트로 나온 분이 아까 사진에 다 나왔었죠.

◆ 김완> 정치는 그 시기가 지금 너무 빠르지 않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정치는 그 넥스트가 없으면 사실 별로 이야깃거리가 만들지 않아지는 굉장히 독특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 김은지> 그러니까 2022년에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그 당시는 대선에서 낙선했던 후보자로서 오랫동안 당의 하나의 중심이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그다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동안 굉장히 하지 않았던 시간들이 길었었는데 이제는 그 김완 기자의 말씀처럼 다음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확고한 소위 말하는 원톱 주자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몇 용, 몇 용, 몇 용,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긴 합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지금 이해찬 부의장 빈소의 모습들 잠깐 사진으로 좀 봤었는데요. 가장 논란이 됐던 건 일단 민주당 내에서 큰 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얘기예요.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전격적으로 합당 제의를 발표하게 된 배경, 혹시 김완 기자님 취재되신 게 있는지.

◆ 김완> 취재라기보다는 이런 저도 방송이나 취재원들 통화하면 기사나 실제 방송에는 나가지 않지만 하는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이게 대통령의 그거 없이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는 게 전체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언론들은 다 이게 뭔가 정청래 대표가 뭔가 주도권을, 이니셔티브를 쥐기 위해서 전격적으로 벌인 일처럼 인식되도록 그 방향성이 강한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 전격성조차도 대통령과의 어떤 협의 속에서만 가능한 속도다.

◇ 박성태> 잠시만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 뜻에 반해서 본인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전격적으로 제의했다라는 얘기들도 많은데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런데 지금 김완 기자가 취재한 내용, 들은 내용을 보면 대통령 뜻에 반해서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건 거죠?

◆ 김완> 그렇죠. 그 얘기고 지금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지금 일부 보수 언론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정청래 대표가 본인의 어떤 연임이라든지 당내 기반을 넓히기 위해서 청와대와 특별한 상의 없이 사실상 통보만 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청와대의 반응이 이렇게 나오지 않겠죠. 이렇게 나올 수가 없죠. 그런데 직후에도 충분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처음에 나왔던 게 이재명 대통령의 오랜, 말하자면 뜻이었다, 공감대가 있었다, 이런 워딩들을 보면 모르겠습니다. 어디까지 정확하게 이런 수준, 저도 사실 이런 수준의 결정이 어디까지 디테일을 서로 협의해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그런데 어쨌든 의중을 벗어나는 건 아닌 것 같다.

◇ 박성태> 지금 김완 기자는 어디까지 협의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으나라고 했는데 혹시 김은지 기자는 그 부분을 알고 있습니까?

◆ 김은지> 당연하게 대통령을 직접 지지하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어려울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다만 이 논의가 처음 꺼내졌던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늦은 시간에 청와대 관계자랑 이야기를 좀 나눈 바가 있는데요. 그때 이야기했던 건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가장 좀 불편해하는 것은 이것이 친명, 반명 구도로 가는 상황으로 간다라고 하는 지점에 대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설계하고 막 이런 게 아닌데 그렇게 보이는 한 모습들이라고 하는 것은 당무 개입으로도 비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했었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논의 과정이 너무 거칠어서 오히려 될 것도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으로 가는 게 가장 위험한 상황이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좀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긴 했었는데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종합해서 그리고는 당내에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들을 좀 들어보면 그러니까 통합에 대한 큰 뜻의 어떤 지지, 혹은 한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있겠지만 이 시기였냐에 대해서는 다들 물음표를 찍고 있는 게 있는 것 같고요.

◆ 김완> 저도 저 대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큰 틀에서 통합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합의가 있었는데 그 시기에 대한 얘기가 구체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민주당 지도부에 속한 분한테 들은 얘기는 어차피 통합을 할 거면 지금이 약간 속된 말로 제일 싸게 막을 수 있는 때다.

◇ 박성태> 지금이 가장 쌀 때다.

◆ 김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방선거에 더 임박한다거나 아니면 지방선거 이후가 돼 버리거나 총선이 돼 버리거나 이러면 시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이 어쨌든 당의 규모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민주당이 훨씬 더 우위에 있는 구도에서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당력이잖아요.

◇ 박성태> 잠시만요. 시기 얘기를 좀 더 명확히 해서 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시기라는 표현이 날짜에 대한 얘기인지.

◆ 김은지> 지방선거 전인지?

◇ 박성태> 그러면 지방선거 전에 예를 들어서 한 달, 두 달, 예를 들어 1월에 했어야 되느냐 2월에 했어야 되느냐 또는 지방선거 뒤에 했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인지 아니면 왜냐하면 그날 코스피 5000을 찍었던 날이기 때문에 그날에 대한 얘기인지 그걸 좀 구분을 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 시기냐는 거는 날짜입니까? 아니면 1월이라는 얘기입니까?

◆ 김은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당내에서 굉장한 논쟁이 있는 것 같고요. 사실 큰 틀에서 합당 자체, 통합이라는 과제를 부인하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방선거 전에 했을 때 민주당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에 따라서는 판단이 좀 달라 보이는데요. 특히나 지금 지방선거 전에 하는 것에 비판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좀 종합해서 들어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지방선거 승리를 어디서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판단이 지금 지도부와 그리고 통합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좀 생각이 다른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도부의 판단은 호남에서 이기는 것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은데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이나 부산 같은 격전지가 아니냐. 그런데 이번 통합이 과연 거기서 도움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 것이거든요.

◆ 김완> 지도부 인사들은 반대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서울과 부산을 이겨도 호남에서 만약에 누수가 나면 이 지도부 책임론이 날 수밖에 없다, 이 우려가, 또 공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포라고까지 표현하면 좀 과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같은 상황을 두고 다른 해석이 가능한 영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부 입장에서는 서울과 부산, 누가 봐도 압승 분위기인데 서울과 부산에서 이기면 이긴 건가. 그런데 호남에서 만약에 중요한 데에서 져버리면 어떡하지?

◇ 박성태> 예를 들면 기초단체장에서라도 한두 석이라도 지면 이런 건가요?

◆ 김완>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 포함해서 의석수가 예를 들어서 의미 있는 의석수가 조국혁신당이 점한다, 이러면 호남 민심이 완전히 민주당을 택하지 않았다라는 말하자면 기사들이 뽑힐 텐데 그거에 대한 그 불안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 김은지> 그러니까 그 판단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호남에서의 승리를 더 중점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더 격전지에서 승리를 볼 것이냐라는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히려 그 호남에서의 승리는 소위 말하는 당에 지금 당권을 쥐고 있는 정청래 대표 중심에 대한 평가 아니냐. 오히려 격전지 승리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에 대한 평가로 더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보는 시각이 나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지금 격론들이 당에 기반해서 계속 이야기가 분출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 박성태> 두 분 말씀을 종합하면 시기에 대한 얘기는 지방선거 전이어야 되느냐라는 얘기고 지도부는 명확하게 지방선거의 압도적인 승리를 위해서 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 목소리도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 반대 목소리의 규모가 큽니까? 극히 일부입니까? 조금 있습니까?

◆ 김은지> 그러니까 결국 그거를 다음 주에 의총에서 의원들이 얼마나 발언할지를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이번 주에는 사실 좀 조심하면서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내고 있지 않는 시간이고요. 저도 좀 연락을 돌려봤는데 우선은 굉장히 조심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양쪽에서 다 문자가 엄청 온다라고 합니다.

◇ 박성태> 지지층에서?

◆ 김은지> 그러다 보니까 문자에서는 각자를 굉장히 좀 비판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메신저 공격을 하기도 하는 상황이어서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런데 지방선거 전에 통합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그리고 당 대 당 차원의 대차대조표도 있겠지만 의원 개인의 대차대조표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공천권을 행사한다든지 혹은 경쟁자가 어떻게 생긴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어서 당내에. 또 입장이 다 달라가지고 좀 아직은 하나로 좀 이게 더 많냐 적냐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 김완> 민주당이 더 소란스러울 수밖에 사실 없죠.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조국혁신당과 합당했을 때 서울, 부산에서 득표력에 도움이 되냐라는 질문은 미래적인 거예요. 몰라요. 가정법이에요. 그런데 다만 이런 건 있죠. 서울, 부산의 격전지에서 조국혁신당도 나오면 손해가 얼마나 나는 거냐. 이런 부분은 현실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점을 감안하면 조국혁신당과의 통합이 무조건 도움이 된다라는 게 훨씬 더 말하자면 다수설일 거라고 봐요. 다만 의원 개개인들은 그렇게 되면 이게 어쨌든 합당을 하면 어떤 방식이 됐건 그쪽 당에도 뭔가를 보장해 줘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에는 어떤 협상이 돼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엔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조국 대표의 거취 정도가 중요한 쟁점이고 나머지는 큰 쟁점이 없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러 의원들, 여러 지역에서 지금 출마를 위해서 뛰고 있는 거의 전국이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중에서 특정 지역들의 문제가 될 수 있죠.

◇ 박성태> 예를 들어 그런 거네요. 그러면 호남의 A 지역구라고 한다면 A 지역구의 지역위원장, 민주당 B 의원이 만약 A다시 의원이 맡고 있다. 그런데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하면 조국혁신당의 그 지역 조직책이 나도 지방선거에 공천권을 행사해야지라고 얘기가 되면 A다시 의원이 엄청나게 피곤해질 수 있다 이거죠?

◆ 김완> 그렇죠. 그런 문제들이 있고 또 조국혁신당에서는 전체를 못 내더라도 상징적인 데 몇 군데는 우리 쪽 인사가 나가야 되지 않냐. 보궐 선거 포함해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 교통정리를 하는 게 민주당이 훨씬 더 어렵겠죠.

◇ 박성태> 일단 그러면 조국혁신당의 일부 지방선거 누가 나갈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가장 큰 관심은 조국 대표죠.

◆ 김은지> 그렇죠.

◇ 박성태> 조국 대표 입장에 조국혁신당의 DNA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앞부분에는 조국 본인의.

◆ 김은지> 정치인 조국이라고 말하기도 했죠.

◇ 박성태> 정치인 조국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괜찮은 걸 줘야지라고밖에 해석이 안 돼요.

◆ 김은지> 공개적으로 지금 그 이야기하기 굉장히 좀 다들 두려워하긴 하더라고요.

◇ 박성태> 이런 거 얘기하라고 디테일인데. 앞에서 못하니까 뒤에서 하는 거예요.

◆ 김은지> 왜냐하면 야합처럼 보이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이게 뒤에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 박성태> 약간 이렇게 앉아 가지고 하시면 돼요.

◆ 김은지> 약간 살짝 포즈를 바꾸고 디테일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 그런데 지금 민주당 안에서 굉장히 이게 딱 하나로 합일 되고 있는 모습은 아니어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조국혁신당에서는 적극적으로 아직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사실 조국 대표도 조국 대표인데 지금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당직자를 어떤 식으로 또 민주당과 합칠지에 대한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조국혁신당 관계자가 이야기를 하던데요. 중앙당 같은 경우에는 정당법에 따라서 100명까지만 쓸 수가 있습니다. 고용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두 당을 합치게 될 경우에 그러면 누구를 어떻게 내보내고 뭘 할지에 대한 아주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고.

◇ 박성태> 사실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 김은지> 그리고 국고보조금이라고 하는 또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렇게 협상에서 우위 밑에서 아주 싸게 먹이는 방법으로 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결국은 조국 대표의 거취와도 연관되지 않을까라고 보기는 합니다.

◇ 박성태> 조국 대표 거취를 여쭤봤는데 다른 얘기를 많이 하시고 당직자들 합치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유튜브로 나갈 때 얘기를 해 주세요.

◆ 김완> 간단하게 말하면 재보선을 나갈 거냐, 지선을 나갈 거냐의 갈림길이 있죠. 그런데 조국 대표는 재보선을 나가고 싶겠죠. 국회의원이 되는 게 훨씬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하니까.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지방선거를 나가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를 정리해 줘야 된다면 지방선거를 나가는 쪽으로 정리를 하려고 하겠죠.

◇ 박성태> 단체장 같은.

◆ 김완> 단체장을.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어떤 거냐. 그러니까 재보선이 지금은 지역, 예를 들면 특정 지역들을 얘기하기가 그렇지만 조국 대표 입장에서도 만약에 재보선을 나간다라고 하면 본인이 DNA라는 얘기도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가 먹힐 수 있는 명분이 있는 지역을 골라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마땅히 그런 지역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딜레마는 있는데 그게 사실 제일 큰 쟁점이죠. 지금 김은지 기자가 얘기한 당직자나 이런 거는 여의도나 기자들 사이에서 오고 가는 얘기들인 거고.

◇ 박성태> 디테일이 있죠. 사실 그것도.

◆ 김완> 디테일일 거고 드러나는 간판은 결국엔 조국 대표의 거취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제일 큰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 박성태> 어제 저희가 우상호 전 정무수석을 인터뷰를 했었는데, 당연히 대우를 해줘야 된다라고 우상호 수석은 얘기를 했습니다. 조국 대표에 대한 대우. 해석하자면 보궐 선거 자리 줘야죠. 그냥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얘기였어요. 사실은. 단체장이든 보궐이든.

◆ 김은지> 당권 주자를 혹은 대권주자를 다양하게 지금 범여권에서 키워간다라는 차원에서는 조국 대표라고 하는 사람을 잃을 수 없다라는 의미로 읽히기는 합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이것도 어떻게 보면 민주당 얘기인데 국민의힘 얘기일 수도 있고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결국은 지명 철회됐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의 관심이 그러면 부정청약의 가능성이 아주 높은, 이 36억에 샀다가 시가가 80억 원이 넘는 원펜타스는 어떻게 되는지. 혹시.

◆ 김완>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 김은지> 먼저 아까 취재한 이야기 잠깐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 김완> 취재한 건 아니고 저는 지금까지 진행된 어떤 드러난 혐의나 절차로 봤을 때 청약은 취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첨은 취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당첨을 취소하는 것 자체가 개인에게는 민사적으로 엄청난 손해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파트 한 채가 지금 한 50억 가까이 올랐는데 그 손해를 끼칠 수 있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형사적 처벌이 이게 가능하냐, 이 부분에서는 기대하는 수준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 박성태> 기대는 이게 또 약간 관점이 들어간 얘기여서.

◆ 김완>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부정한 짓을 하면 엄청 처벌을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어떻게 50억이나 그렇게 해서 부당하게 벌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 걸맞은 처벌을 할 형사적 조항은 좀 약해 보인다. 이게 제도의 허점이 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성태> 이게 만약에 위장 이혼을 통한 부정 청약, 사실은 국토부에서 과거에도 그렇게 해서 취소된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집 빼고 나가는 건지. 그러면 원래 산 가격이 36억이잖아요. 그러면 이것만 돌려받고 나가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하긴 해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습니까?

◆ 김은지> 부동산에 좀 약해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 김완> 아마 그런데 그렇게 되더라도 그렇게 되면 아마 당첨을 무효화하는 조항이 있을 텐데 그 당첨, 말하자면 청약 서류에 그거대로 아마 처리가 될 텐데 이혜훈 가족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소송을 걸겠죠.

◇ 박성태> 소송을 건다.

◆ 김완> 이게 부당하다. 말하자면 당첨 취소가.

◇ 박성태> 그런데 최하 60억, 50억짜리 소송이에요.

◆ 김완> 그렇죠. 수임료도 엄청나겠네요.

◇ 박성태> 수임료도 있겠네요.

◆ 김완> 그런데 왜냐하면 이혜훈 후보자 입장에서는 내가 그때 서류상에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돼서 당첨이 됐는데 사후에 그게 발견이 됐는데 이게 사후에 발견된 문제를 가지고 그 당첨 사실 자체를 취소하는 게 적법하냐. 법리적으로는 그렇게 다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경우가 굉장히 지금 드러나지 않았지만 전수조사를 해보면 저는 꽤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제도적으로 청약을 신청할 때는 말하자면 조건과 당첨 이후의 조건은 시간차도 있고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까지를 다 확인하지 않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에서는 좀 법리적으로는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김은지> 전수조사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취재를 한번.

◇ 박성태> 아파트가 공급이 좀 되겠어요.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부정 청약들을. 그런데 사실은 대학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잘못된 위조 서류나 이런 걸 가지고 오면 다 맨 끝에 나와 있습니다. 합격 취소.

◆ 김은지> 취소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업무방해이기 때문에.

◇ 박성태> 그런데 제가 든 고민이 몇 년 사는 집인데 예를 들어서 만약 취소가 됐다. 만약에 취소가 됐다, 법적으로. 그러면 36억을 만약 돌려받는데 그래도 몇 년 살았잖아요. 중고가 됐잖아요, 아파트는. 이건 또 어떻게 할 건지 감가상각을.

◆ 김은지> 감가상각을. 새로운 법리 해석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 김완> 지금 우리가 이런 의문점이 많다는 것 자체가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청약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는 여러 허점들이 있는 게 이번에 노출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보통의 물건 같으면 감가상각이 발생하니까 손해를 물어야 되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그 몇 년 사이에 가격이 올라버리니까 사실 이게 괴리가 발생하게 되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될지. 만약에 이게 그래서 실제 당첨 취소, 당첨 취소 무효 소송, 이렇게 간다면 굉장히 중요한 판례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끝나고 잠깐 더 한 5분, 10분 더 얘기하실 수 있죠?

◆ 김완> 알겠습니다.

◇ 박성태> 혹시 방송에서 못 하신 말.

◆ 김완> 알겠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김완 기자, 김은지 기자는 저희가 클로징 끝나고 유튜브로 아주 짧게 조금 더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은지> 감사합니다.

◆ 김완> 감사합니다.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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