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세수 확보 제안한 이 대통령 ..."설탕세 어떻습니까?" [지금이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설탕에도 담배처럼 부담금을 부과하는 아이디어를 거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국민의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올리며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물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과 같은 모델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징수된 기금은 금연 교육을 비롯한 각종 국민건강관리사업에 사용됩니다.

설탕에도 유사한 부담금을 부과해 가격 상승을 통한 사용 억제를 유도하고, 이를 공공의료 강화 재원으로 사용하자는 제안입니다.

이 밖에도 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이자율을 공개한 결과 지역별로 최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기사도 소개하며 "이게 다 주민들의 혈세"라고 적었습니다.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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