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경제] 백악관 "한국, 합의이행 진전 없어"...'관세 리스크' 재점화하나

■ 진행 : 조예진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발표와 관련해백악관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측은 협상에서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한 건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경제 현안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나온 소식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돌발 발언을 했는데 25%로 상호관세를 다시 올리겠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점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거든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석병훈]

시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정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은 행정적인 절차에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포고문도 서명을 해야 되고 연방관보에 게재를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걸리는 행정적인 절차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법적 권한이 과연 있느냐, 대통령한테. 여기에 대한 불안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관세의 근거가 됐던 IEPA 같은 경우에는 위헌 여부가 재판 진행 중이고요. 그다음에 무역확장법으로 자동차 관세를 올리려면 이거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여기에도 법적 권한의 불안정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구체적으로 인상 시점을 못 박지 않음으로써 일단 한국과의 협상을 유도하려고 하는 이런 목적.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로 실제로 발효할 일자를 못 박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면 교수님께서 실제로 이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석병훈]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법적 권한이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일단은 위헌 소송도 진행되는 와중에 이것을 발효를 했다가 다시 취소하게 되면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실제로 발효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무엇보다도 우리하고 미국 간의 대미 투자 관련된 협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 추가로 진행해 봐야지만 구체적으로 실제로 발효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이 압박이 무엇을 겨냥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텐데요. 미국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무엇을 겨냥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석병훈]
일단 명분으로 내세운 것은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서 국회에서 처리가 지연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올해부터 매년 200억 달러씩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것이 과연 제대로 지켜질지 이것에 대한 불만이 공식적으로 제기된 상황입니다. 그외에 또 다른 요인이 될 것은 최근 정부에서 쿠팡에 대한 제재를 추진하고 있는 것, 국회와 정부에서. 그다음에 온라인 플랫폼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 그다음에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한 것, 이런 것들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을 한국 내에서 영업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차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사실 차별하지 않겠다는 것이 팩트시트에 언급된 내용이거든요. 이것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배경이 되는 게 아니냐라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속보로 나온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트럼프가 관세 인상 질문에 있어서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샅바싸움에서 얻으려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석병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것만 봐도 실제로 관세인상을 발효하기보다는 이것이 한국과의 협상에서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압박용이다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그리고 여기서 구체적으로 얻으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지연이 되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2월 중으로 처리하기 원한다고 하는데 2월에 처리를 해도 3개월 뒤에 발효가 되면 벌써 5월이 되고요. 5월이 된 다음에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을 하고 기금을 조성한 다음에 이것을 어디에 투자할지 논의하면 과연 올해 안에 200억 달러 투자가 가능할지 여부도 아직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속도를 최대한 빨리 당기는 것을 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온라인플랫폼법, 그다음에 쿠팡에 대한 제재라든지 정보통신망법에서도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관세 장벽으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완화하고자 하는 두 가지 목적이 큰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쿠팡 제재에 대한 발언이 미 하원에서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단순히 미국에서 원하는 게 투자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전반적인 정치 내정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을 표출했다고도 볼 수 있을까요?

[석병훈]
지금으로 보면 쿠팡은 우리나라에서 매출을 대부분 달성하고 있지만 미국의 기업으로 분류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쿠팡에 대해서 계속 최고경영자를 출석하라고 요구하고 여러 가지 제재를 하겠다고 정부 고위관계자들이 의지를 표명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 기업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다라고 인식을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쿠팡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 다른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게도 이러한 조치가 계속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이런 미국의 빅테크 기업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낮추라고 압박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와 JD 밴스 부통령 간의 회견에서도 쿠팡 사태를 언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 또 2주 전에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여러 주무 장관들에게 서한도 발송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미국이 얘기하고 있는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하는 과정을 보면 우리나라가 실제로 이런 약속들을 실제 정책으로 옮길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불신이 담겨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이 2주 전에 경고성 서한을 우리나라에 보냈다라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기도 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가 사전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석병훈]
공식적으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것은 한국에서 대미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지 않은 것을 명분으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이 서한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경로로 2주 전에 서한도 발송했고 그리고 JD 밴스 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에게도 언급을 했고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당연히 쿠팡에 대한 조치라든지 그다음에 온라인 플랫폼법 처리를 하기 위한 논의,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고 이것을 좀 조치를 낮추도록, 비관세 장벽을 낮추도록 하는 게 목적 중 하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어제 트럼프의 발언으로 우리나라 청와대도 그렇고 국회도 굉장히 바빴습니다. 긴급 대응을 하느라. 관세 합의를 지키겠다는 메시지를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보내겠다. 그런데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석병훈]
제가 봐도 이 메시지를 보내는 것만 가지고는 미국을 만족시키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문제 삼는 것은 관세협상에 대한 후속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인데 실제로 대미투자특별법을 조속히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대미투자를 위한 공사와 기금을 설립하는 절차, 그다음에 투자처를 직접 미국과 논의를 하기 시작하지 않으면 단순히 약속만 한다고 해서 미국이 관세 인상 압박을 되돌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말이 아니라 실제 행동, 정책적인 변화를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 같은데 이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25%의 관세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실제로 적용이 된다면 우리 경제에 어떤 타격이 있을까요?

[석병훈]
가장 중요한 것은 대미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관련 기업은 가격경쟁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자동차 수출 타격이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련해서 대기업은 여러 가지 관세 인상에 대해서 일부 이윤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 큰 타격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 의사 결정을 해야 되는데 투자 의사결정에 있어서 가장 기업이 싫어하는 것은 여러 불확실성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세를 인상할지 말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새로 대두가 됐기 때문에 국내에서 대규모 투자 결정이라든지 고용 결정을 할 때 기업 입장에서 이것을 규모를 줄이거나 한 발 뺄 그럴 가능성이 커서 이건 대한민국 경제에도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관세 쇼크 이후에 증시가 좀 불안정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했었는데 보니까 5000P, 1000스닥 동시에 달성했습니다.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석병훈]
배경은 아까 초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관세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여러 행정적 절차를 거쳐야 되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과연 한국의 관세를 다시 올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법적인 정당성 여부도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관세가 인상될 때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 사이에 한국과 미국 정부가 협상을 통해서 이 조치를 실행시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것은 과거에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패턴이 긴장을 고조시킨 다음에 실제로 이걸 실행하지 않고 발을 빼잖아요. 그래서 타코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고려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장 입장에서는 실제로 관세 인상이 발효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주가 상승을 주도했던 반도체 사업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AI 산업이 발전을 하면서 수요가 많기 때문에 반도체 기업 위주로 주가가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관련주들은 하락을 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식시장보다는 빠르게 반응하는 것이 외환시장인데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다시 상승을 해서 이것이 역시 외환시장에서 달러로 자금이 이동한다, 이런 것들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주식시장, 외환시장까지 짚어봤고요. 이제 부동산 시장도 한번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다시 언급을 하면서 또다시 부동산 메시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석병훈]
가장 중요한 것은 작년에 6. 27 대책부터 해서 세 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세가 전혀 꺾이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지방선거 전에는 어떻게든지 서울 집값을 안정시킬 그런 절실함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같은 경우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8. 98% 올랐는데요. 이것이 2006년 이후 최고로 많이 상승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도 계속 3주 내내 전주 대비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상승폭이 커지고 있는데 1월 셋째 주는 0. 29% 상승해서 10. 15 대책 수준 이전으로 되돌아가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6월 지방선거 전에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는 게 필요해서 이런 강한 메시지들이 연이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양도세 중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주택자들이 버티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석병훈]
사실 양도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을 가능성은 많이 제기가 돼 왔습니다. 그리고 서울 전 지역이 지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다 보니까 사실 자신의 집을 가지고 있는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동의를 해 주지 않으면 마땅히 집을 팔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측했기 때문에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 미리 사전에 팔 사람들은 팔고 그다음에 대부분이 증여를 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실제로 5월 9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시행이 된다고 얘기를 해도 짧은 기간 안에 이미 팔기는 어려워서 이미 사전에 증여나 매매 같은 것으로 대부분의 다주택자가 정리를 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사실 5월 9일 이전에 소폭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세는 진정될 가능성은 있지만 크게 안정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 집을 판다고 해도 사실 그동안 부동산 가셕 상승세가 가장 컸던 서울 핵심지부터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외곽지부터 팔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조치가 강남 3구 같은 핵심 지역의 집값을 안정시킨다기보다는 오히려 최근에 상승한 서울 외곽 지역이나 수도권 지역, 이런 곳의 집값을 오히려 끌어내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와 맞물려서 공급 문제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사업 현장 대다수가 대출을 너무 조이다 보니까 이주비를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이주비 대출 규제를 완화해 달라 이렇게 촉구를 했는데 이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석병훈]
맞습니다. 사실 정부가 6. 27 대책부터 해서 10. 15 대책 등 일련의 대책을 발표하면서 1주택는 주택대출 담보인정비율이죠, LTV 비율을 4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고요.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담보인정비율 0%,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주비 대출 같은 경우도 대출 한도가 6억 원 규제가 적용되다 보니까 이주를 해야만 재건축을 통해서 신규 주택 공급이 가능한데 특히 중소 규모 사업장을 기준으로 해서 이주비 조달이 어려워서 재건축 사업의 진척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 그래서 서울시 추정에 따르면 올해부터 내년까지 이 영향을 받는 곳이 66곳인데 약 5만 6000호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 때문에 이주비에 대해서 대출 규제로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이런 사안들을 잘 검토해서 부동산정책을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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