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인상 언급에 산업장관 급파…미, 2주 전 서한

[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상호관세와 품목 관세를 25%로 올리겠다고 밝힌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을 찾습니다.

미측은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앞으로 디지털 분야 무역 장벽 폐지 합의를 지키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내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밝힌 한미 관세 인상 방침에 정부는 당혹감 속에 총력 대응에 돌입했습니다.

잠수함 사업 수주를 위한 특사단으로 캐나다를 방문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국을 찾아 상황을 파악하고,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의 협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급파가 결정된 상태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의 협의를 추진합니다.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 명의의 서한이 지난 13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앞으로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온라인 플랫폼법을 비롯한 디지털 규제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는데, 한미 무역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사실상의 경고성 서한이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문제의 관건인, 대미투자특별법을 두고 국회는 비준 여부 등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우리 국회의 법안 논의 상황을 미측에 설명해 나가겠다고 밝힌 가운데,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국회에 특별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표가 실제 '판을 깨기 위한' 조치라기보다, 대내외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정치적 계산에서 나온 압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인수 /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연방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자신의 성과를 보여주고 관세 부과가 미국의 국익에 부합했다는 것을 설득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큰 것 같고 그 대상으로 우리를 1차적으로 선정을 한 것 같아요."

실제로 구체적 관세 인상 시점도 제시되지 않았지만 만일 현실화할 경우 환율 변동성과 수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정부는 미국 정부 및 국회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전개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영상취재 이덕훈]

[영상편집 고종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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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숙(js17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