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3대 의혹’ 첫 형사 판단… 권성동·윤영호도 결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1심 결론이 28일 나온다.

김씨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기소된 지 5개월 만이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의 1심 선고도 같은 날 진행된다.

법원은 김씨 1심 선고 방송 중계를 허가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기소 사건 중 세 번째이고, 전 영부인에 대한 선고 공판 생중계는 처음이다. 앞서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1심 선고(16일)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선고(21일) 생중계를 각각 허용했다.

◆‘징역 15년 구형’ 김건희 1심 선고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8일 오후 2시10분 김씨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씨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29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기소됐다.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본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대가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등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또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그라프 목걸이, 샤넬 가방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도이치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에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1144만원을, 여론조사 무상 수령 혐의에 대해선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에서는 김씨가 시세조종 여부를 인지하고 주포의 지시·요청에 협력한 ‘공범’이 맞는지가 쟁점이다. 통일교 관련 의혹에선 현안 청탁에 대한 대가성이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불법 여론조사 의혹은 무료 여론조사가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윤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김씨에게도 실형이 선고된다면,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가 된다. 김씨는 이밖에도 국민의힘 전당대회 통일교인 동원 의혹, ‘매관매직’ 의혹 등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같은 날 오후 3시에는 전씨를 통해 김씨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조직적으로 후원한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 오후 4시에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도 같은 재판부에서 열린다. 특검팀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불법 여론조사’ 尹·명태균 재판 시작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불법 여론조사 혐의 첫 재판도 이날 열렸다. 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두 사람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 변호인들에게 “이 사건과 관련해 내일(28일) 선고가 있다”며 “선고되면 관련 내용을 우리도 확인할 텐데, 선고에 맞춰 적절히 변론하면 될 듯하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제2수사단을 꾸릴 목적으로 요원들 신상 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2심 결심공판도 이날 진행됐다.

특검팀은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구형했다. 1심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했고, 2심 선고기일은 다음달 12일이다.

홍윤지·윤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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