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변심'에 종일 들썩인 국회…여야 평행선만 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연례총회(다보스포럼)에서 특별 연설을 하고 있다. 2026.01.21. ⓒ AFP=뉴스1 ⓒ News1 이정환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서미선 김정률 한상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한국 국회가 미국과의 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자동차를 포함한 한국산 제품에 있어 상호관세율을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27일(한국시간) 국회는 하루종일 들썩였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되,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는 내용에 합의한 바 있다. 이후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고 더불어민주당은 MOU 이행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하며 미국은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를 원상복구하겠다는 뜻으로, 그는 한국 국회에서 한미 무역합의 '입법화'(enact)를 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재정경제부 장·차관 등은 이날 여야를 넘나들며 관련 설명에 나섰다. 그러나 뾰족한 수는 나오지 않은 채 여당은 대미투자특별법의 2월 국회 내 처리, 야당은 해당 합의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수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여야 간 평행선이 확인되면서 '트럼프발(發) 관세 폭풍'이 쉬이 지나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종일 들썩인 국회…구윤철 등 여야 찾아 상황 보고

트럼프 대통령의 폭탄 발언 이후 청와대는 물론 정부와 국회도 바삐 움직였다. 여당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과 재경위원들, 이형일 재경부 1차관 등이 마주앉아 당정 정책조정회의를 가졌다. 이어 오후 3시 30분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찾아 상황 보고를 했다.

오후 2시에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등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의원, 야당 간사인 박성민 의원 등과 만났다. 오후 4시에는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인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의원과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을 구 부총리가 찾았다. 구 부총리는 오후 5시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났다.

일련의 회동에서 묘수는 잡히지 않았다. 정부·여당은 재정경제위에 계류 중인 대미투자특별법의 2월 국회 내 처리를 강조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지난해 11월 26일 당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것이다. 2000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산업 투자와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협력투자 기금 등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협력투자 기금을 운용하는 한미전략투자기금 및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설립 근거가 담겼다.

정 의원은 당정 간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 정부나 국회가 이 법을 의도적으로 지체한다는 지적은 우리 국회 상황을 잘 알지 못한 데서 온 것"이라며 "정상적으로 2월 심의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 또한 정부와의 회동 후 "국회는 정해진 일정대로 (법안 심사를) 차분하게 진행하면 불필요한 오해로 (미측이) 달리 보는 부분이 해소되지 않을까 한다"며 "최소 2월 말 또는 3월 초로 해서 1분기 안에 통과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정태호(왼쪽) 간사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6.1.23/뉴스1 ⓒ News1 국회사진기자단

與 "특별법 2월 국회 내 처리" vs 野 "비준 동의 반드시 필요"

특히 두 사람은 이번 사안이 '비준 처리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미 무역 합의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이기 때문에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가 국회 비준 절차를 외면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탓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결과적으로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국회 비준이 필요한 중대한 통상 합의를 체결하고(도) 비준 절차를 외면해 온 이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임 위원장 또한 "국가 재정 부담이 상당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하는 만큼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은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헌법 제60조 1항을 근거로 들고 있다.

민주당은 관련 법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며 국회의 입법 속도에 불만을 나타냈는데, 임광현 국세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다가 나온 발언이기는 했지만, 이번 사태를 겨냥한 뼈 있는 언급으로도 풀이됐다.

야당이 위원장으로서 키를 쥐고 있는 재정경제위나 산자위의 문도 닫힌 상태만은 아닌 것으로 읽힌다. 임 위원장은 "일단 비준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고 민주당은 특별법을 밀어붙인다는 입장인데, 양당 원내 지도부가 어떤 논의를 했는지부터 정리돼야 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도 여 본부장 등과의 만남 후 "협상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식으로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특별법 형식으로 법안을 발의했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MOU 관세 협상을 국회에서 비준하자는 방식이 다를 뿐, 대미투자 관세 협상을 모두 수용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구 부총리를 만나기 전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두 원내대표를 향해 이번 사태와 관련 "국익과 직결된 사안으로, 과도한 논쟁보다는 관련 법안의 심사에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자당을 향해 "초당적 협력을 기대한다"는 등 이번 상황에 대한 책임을 돌린다며 반발했다. 임 위원장은 "민주당은 190석에 가까운 의석을 갖고 있다"며 "그렇게 급하다면 자기네들이 (처리를)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면담하고 있다. 2026.1.2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cho1175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