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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V0' 인정할까…'정치공동체' 尹도 영향

연합뉴스TV 이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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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 선고는 윤 전 대통령 임기 내내 불거진 김건희 씨 의혹의 실체를 가리는 첫 사법부 판단입니다.

이른바 'V0'(브이제로)라고 불렸던 김 씨의 영향력을 재판부가 인정할지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유죄가 인정된다면 특검이 정치공동체로 규정한 윤 전 대통령 향후 재판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특검에 출석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장했던 김건희 씨.

<김건희 /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지난해 8월 6일)> "국민 여러분께 저 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하지만 특검은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른바 'V0'라고 불린 김 씨의 국정농단 실체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정희 / '김건희 의혹' 특검보 (지난해 12월 29일)> "공식적인 지위나 권한이 없는 김건희가 대통령에 버금가는 지위를 향유하였음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하였습니다."

김 씨는 특검이 우선 기소한, 이른바 3대 의혹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습니다.

도이치 주가조작, 통일교 청탁,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 사건입니다.


김 씨 측과 특검팀은 막판까지 주요 쟁점마다 진실 공방을 벌였습니다.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에서 핵심은 김 씨가 시세 조종을 인지했다고 재판부가 인정할지, 방조 이상의 '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할지 여부입니다.

통일교 청탁 사건에선 금품 수수 대가성이 있었는지, 끝내 부인했던 6천만 원 대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것으로 볼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받았단 2억 7천여만 상당 무상 여론조사들이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등도 역시 쟁점입니다.

특히 명 씨 관련 무상 여론조사 제공 혐의는 별도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정치적 공동체'로 묶여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본 만큼, 유죄가 선고된다면 윤 전 대통령 재판도 영향이 불가피합니다.

V0로서의 김 씨의 영향력과 행위를 얼마나 인정하느냐에 따라 '매관 매직 의혹' 등 남은 재판 결과도 가늠해 볼 수 있을 거란 분석입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 사건, 통일교 정교유착 비리 등 특검이 끝내지 못한 남은 사건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영상편집 김세나]

[그래픽 이은별]

[그래픽 성원우]

[뉴스리뷰]

#V0 #김건희 #김건희특검 #도이치주가조작 #통일교청탁 #무상여론조사수수혐의 #1심판결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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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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