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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통령 부부 실형' 현실화 하나...이어지는 '초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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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등 혐의 1심서 징역 5년
'내란 우두머리' 다음 달 결론…중형 선고 가능성
김건희, 주가조작 등 혐의 1심에서 징역 15년 구형

[앵커]
법원이 김건희 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면 전 대통령 부부는 동시에 징역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헌정사상 초유의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국무위원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백대현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부장판사 (지난 16일) :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다음 달 19일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 특검이 사형을 구형한 만큼 무죄 판단이 나오지 않는다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합니다.

[박억수 / 내란 특별검사보 (지난 13일) :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윤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는 주가조작과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5년이 구형됐습니다.

유무죄 여부는 뚜껑을 열어봐야겠지만 파면된 전직 대통령의 부부가 동시에 실형을 사는 사상 초유의 일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 씨의 경우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과 정당법 위반 사건 재판도 앞둔 만큼 형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 체포 작전과 구속부터 전 대통령 배우자의 피의자 신분 소환, 구속기소까지, 지난 2024년 12월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헌정사 최초라는 여러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편집 : 문지환

YTN 신귀혜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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