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한국 국회에서의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지연을 비판하며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입법부가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입법화하지 않았다"면서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합의에 따라 관세를 신속하게 인하해왔고, 당연히 교역 상대국들도 동일하게 행동할 것을 기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한 법안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1월 26일 발의한 대미투자특별법으로 보입니다.
한국이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인식 아래, 한국의 대미 투자 계획을 조기에 이행 단계로 끌어내기 위해 압박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국회에 대미투자특별법안이 제출되면서 지난해 12월 초 미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1일 자로 한국산 자동차 등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습니다.
양국 합의 사항에는 '법안 제출'과 그에 따른 관세 인하 조치만 명시돼 있을 뿐, '법안 통과' 시한이나 지연에 따른 불이익과 관련한 내용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 카드를 다시 꺼내 든 것은 일차적으로 대미 투자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는듯한 한국 내 기류에 대한 불만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원화 약세 기조까지 이어지면서 올해 대미 투자 액수가 한도인 200억 달러에 크게 못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한미는 작년 11월 미국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내리고 한국은 3천500억 달러(약 505조원)의 대미 투자를 하기로 명문화하면서 관세 협상을 마쳤습니다.
일단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배경 등을 분석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조속한 시일 내에 미국을 방문해 카운터파트인 러트닉 상무장관과 관련 내용을 협의할 계획인데요.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류재갑·구혜원
영상: 로이터·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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