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키움 박준현 '학폭' 행정소송 간다...피해자는 국회서 규탄 기자회견

(서울=뉴스1) 신성철 기자 = 키움 신인 투수 박준현이 학교폭력으로 1호 서면사과 처분을 받은 것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피해자 측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준현 방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27일 충남교육청은 뉴스1에 "박준현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다만, 송달 일자 등 자세한 사항은 "민감 사안인 만큼 알려줄 수 없다"고 답했다.

박준현 법률 대리인도 "행정소송 관련해선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관련 내용을 개별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피해자 아버지는 "전날 충남교육청에서 지난해 12월 말에 박준현 측이 집행정지를 신청했다며 이의신청을 어떻게 할 생각인지 물어 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준현이 서면사과를 기한(지난 8일) 내 이행하지 않았을 당시 박준현 측은 '서면사과라는 형식을 취하지 않았을 뿐 상대와 대화 의사는 있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피해자 아버지 설명대로면 박준현 측은 그보다 앞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였다.

피해자 아버지는 "행정소송 소식을 듣고 너무 어이없고 황당했다"며 "앞에서는 저희 변호사와 언론을 통해 화해 무드를 잡아놓고 뒤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피해자 아버지를 비롯해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태광, 체육시민연대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손솔 진보당 의원 주관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박준현 방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27일 손솔 진보당 의원과 법무법인 태광, 체육시민연대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준현 방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6.1.27./뉴스1

김현수 체육시민연대 집행위원장은 "과거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사과하고 책임지는 염치가 있었던 것 같다"며 "하지만 오늘날 체육계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염치 불고하고, 뭉개고, 2차 가해를 저지르면서 피해자를 겁박하는 것이 일상이 돼버린 것 같다"고 규탄했다.

이어 "이 사건을 통해 젊은 선수인 박준현에게 '사과하지 말라'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김보미 태광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는 서면사과 조치가 가해 학생의 양심의 자유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했다"며 "박준현의 사과 거부는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한 나머지 피해 학생들의 교우관계 및 학교 공동체 회복이라는 공익을 저버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6학년도 대입 수시 전형에서 서울 지역 주요 대학 11곳이 학폭 가해의 전력을 이유로 감점한 수험생은 총 151명이었고 이 중 150명이 최종 불합격 처리됐다"며 "우리는 실력만 있다면 과거의 죄를 덮을 수 있다는 오만함이 통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박준현 방지법'은 추후 손 의원 등이 주관하는 입법간담회를 통해 골자를 마련할 계획이다. 주재헌 태광 변호사는 "핵심 쟁점은 학교의 허술한 피해자 보호와 학폭 심의 과정에서의 방어권 보장 미흡,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이 아니라면 처분의 실효성이 없는 문제 등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ssc@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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