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김건희 1심 선고…법원, 생중계 결정

[앵커]

법원이 내일(28일) 열리는 김건희 씨의 1심 선고 생중계를 허가했습니다.

공직자 출신이 아닌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 생중계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법원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배규빈 기자.

[기자]

네, 법원이 내일 열리는 김건희 씨의 1심 선고 생중계를 허가했습니다.

김 씨의 선고 직후 반응이 그대로 일반에 공개될 예정인데요.

선고 당일 법정 내부 상황은 법원의 자체 장비로 촬영되며, 해당 영상은 방송사에 실시간으로 송출됩니다.

특검이 기소한 인물 가운데 선고가 생중계되는 건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3번째입니다.

형사 재판을 전 영부인이 받게 된 것도 처음이지만 공직자 출신이 아닌 피고인의 선고가 생중계되는 것도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사회적 파장과 국민적 관심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배 기자, 내일 김 씨 선고 내용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내일 선고는 오후 2시 10분부터 이곳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김 씨의 혐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등 세 가지인데요.

각 혐의에 대한 법원의 양형 결정은 물론 윤 전 대통령의 공범 여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도 주목받는 상황입니다.

앞서 특검은 김 씨가 "법 위에 군림하면서 민주주의 국가 통치 시스템을 무너뜨렸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국민께 죄송하다"면서도, 특검 주장에 다툴 여지가 있는 것 같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내일 선고에 민중기 특검은 직접 나오지 않고, 김형근 특검보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내일 김 씨의 선고를 마치는 대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선고도 차례로 진행합니다.

통일교 의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올 전망으로, 특검은 앞서 이들에 대해 각각 징역 4년씩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앵커]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수사단을 꾸린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서는 2심에서도 징역형이 구형됐죠.

[기자]

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특검이 1심 때와 동일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당시 정보사를 동원해 부정선거를 수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후배 군인들로부터 청탁 목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 전 사령관은 전혀 반성하지 않으면서 후배 군인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공소권 남용을 주장하며 "사건의 선후관계를 잘 살펴봐 주시길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짧게 말했는데요.

2심 선고는 다음 달 12일에 나올 예정입니다.

또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첫 재판도 오늘 열렸는데요.

다만 오늘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인 만큼 두 사람 모두 재판에 출석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3월 17일에 첫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배규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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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빈(bean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