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어떤 징후도 없었다"…트럼프 관세 협박에 당혹 : zum 뉴스

핵심요약

이철규 국회 산자위원장, 정부 설명청취 후 브리핑
"미국이 한국 입법 절차에 이해가 덜 되지 않았나"
미국 정부, 2주전엔 디지털 규제 우려 서한 보내와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습 발표를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철규 국회 산자위원장은 27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문신학 1차관 등 산업부 측의 보고를 받은 뒤 취재진과 만나 "정부의 보고는 기본적으로 전혀 예측하지 못했고 어떤 예고 징후도 없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여한구 본부장이 최근 다보스 포럼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미국 의회 관계자들과 3차례 만났는데 한국 국회의 입법이 늦어진 데 대한 어떠한 컴플레인도, 논의도 없었다더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 국회의 여당과 제1야당 국민의힘은 어느 당도 한미 관세협상이나 대미투자에 대해 반대하거나 거부하지 않는다"며 "협상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식으로 여당은 특별법 형식으로 법안을 발의했고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을 받으라는 것으로 방식이 다를 뿐"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다만 미국 측이 한국 국회의 이런 입법 절차에 대한 이해가 덜 되지 않았나 싶다"며 "통상 빨리 진행해도 6~7개월 이상 진행되는데 이런 부분을 미국 측에 정부가 적극 설명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입법부의 법적 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힌 27일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줄 앞)과 문신학 1차관(왼쪽 줄 가운데)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위원장(가운데)과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민 의원(오른쪽 줄 앞)에 관련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미국 정부는 2주 전 우리 정부에 "양국이 지난해 11월 체결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무역 분야 합의 후속 조치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한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이날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앞으로 미 측 서한이 전달된 사항은 확인했으며 산업부도 참조로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 대사 대리 명의의 서한이 지난 13일 배경훈 과기부총리 앞으로 전달됐다. 참조인에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한에는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법 등 디지털 규제 관련 입법에 대한 우려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