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법안 5건 계류...비준 놓고는 "불필요 vs 필요" : zum 뉴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인상의 이유로 관련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들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앞서 여야는 법안과는 별도로, 관세 합의에 대한 국회 비준 여부를 놓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양측이 입장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1월) : 비준을 국회도 받자라고 하는 것은 <자살골>이에요. 확정적 비준을 우리가 먼저 해 버리면 추후에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데…]

[구윤철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해 11월) : 만약에 저희들이 비준동의를 받는다든지 하면 ,저희만 구속>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의원 (지난해 11월) : 한미 FTA가 유효하다고 얘기를 하셨지요. 그렇지요? (예) FTA도 국회 비준 받았으니까 (관세율이) 바뀌는 것도 사실은 <국회 비준을 받는 게 맞는 것> 아니겠어요? <막대한 규모의 투자 의무>까지 지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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