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불법 여론조사' 재판 시작…김건희 내일 선고 중계 허용

[앵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오늘(27일) 열립니다.

노상원 전 정보 사령관의 2심 결심공판도 잠시 후에 열릴 예정인데요.

법원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배규빈 기자.

[기자]

네,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첫 재판이 잠시 후인 오후 2시부터 열립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씨와 공모해 2021년 4월부터 약 1년간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명 씨도 불법 여론조사를 공여한 혐의가 적용돼 함께 재판을 받을 예정인데요.

다만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인 만큼 두 사람 모두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 사령관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오늘 마무리됩니다.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재판 진행이 가장 빠른데요.

노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는 '제2수사단'을 만들기 위해 군사 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는데요.

하지만 노 전 사령관 측은 정보사 요원 명단을 마지막으로 받은 건 김용현 전 장관이라며, 노 전 사령관이 주도해서 정보를 수집한 것처럼 기소한 건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노 전 사령관의 2심 선고는 다음 달 중순쯤 나올 전망입니다.

[앵커]

통일교 청탁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의 첫 선고는 내일(28일) 나올 예정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김건희 씨의 1심 선고기일이 내일 오후 2시 10분부터 열립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김 씨의 3개 사건 중 첫 결론이 나오는 건데요.

조금 전 법원은 김 씨의 선고 공판에 대해 특검과 방송사의 중계 신청을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이어 김 씨의 1심 판단도 TV로 생중계되는 것입니다.

김 씨의 혐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 개입,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세 가지입니다.

앞서 특검은 김 씨가 "법 위에 군림하면서 민주주의 국가 통치 시스템을 무너뜨렸다"라며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국민께 죄송하다"라면서도, 특검 주장에 다툴 여지가 있는 것 같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내일 선고에 민중기 특검은 직접 나오지 않고, 김형근 특검보 등이 참석할 예정인데요.

김 씨에 대한 첫 사법부의 판단이자 특검이 김 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한 만큼, 향후 윤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재판부는 내일 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해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선고도 차례로 진행하는데요.

통일교 의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올 전망으로, 특검은 앞서 이들에 대해 각각 징역 4년씩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배규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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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빈(bean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