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계부처 대책회의..."관세합의 이행 의지 전달 계획"

[앵커]
청와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주장에, 곧바로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모색했습니다.

미 측에 양국이 합의한 관세합의 이행 의지를 전달하기로 했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선본부장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청와대는 오늘 오전 10시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당국자들과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린 지 불과 3시간여 만에 회의를 열고, 2시간 동안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청와대는 서면 브리핑을 통해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물론 관계부처 차관들과 청와대 관련 참모들이 회의에 배석했다고 전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지난해 11월 미국이 관세 인하를 조건으로 내건 3천5백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위한 특별법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주무부처 수장인 김정관 산업부장관은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 지원 일정이 끝나는 대로 미국으로 넘어가 러트닉 상무장관과 관련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고요.

여한구 본부장도 조만간 미국을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는 관세인상은 연방 관보게재 등 행정 조치가 있어야 발효되는 만큼, 정부는 관세합의 이행 의지를 미 측에 전달하고 차분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국회의 입법 과정을 지적하며, 자동차 등의 품목 관세와 상호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했는데요,

대책회의 내용을 미뤄보면, 일단 청와대는 '대미 투자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지연을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 삼은 거라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미국 측이 아직 우리 정부에 공식적인 관세 인상 통보나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언급의 진의를 추가로 파악하는 작업도 계속될 거로 보입니다.

[앵커]
이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도 주재했잖아요, 부동산 관련 언급을 재차 내놨다고요?

[기자]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지난 23일부터 연장하지 않겠다고 못 박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제도를 재차 거론했습니다.

5월 9일이면 만료되는 이 제도는 올해 원래 끝나는 건데, 당연히 연장할 거라고 기대하고는 마치 새로 양도세를 중과하는 거처럼 정책을 공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그에 따른 문제점도 철저히 보완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는데, 제도 만료일인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와 잔금 절차까지 거래를 마치기가 촉박하다는 일각의 우려도 고려한 거로 해석됩니다.

실제 이 대통령은 그제(25일) SNS에 5월 9일까지 잔금이 아닌 계약만 한 매물도 중과 유예를 적용받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보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 논의와 별도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치겠단 의지를 또 한 번 나타냈습니다.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이 거품을 키워 국민 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비정상적으로 부동산에 집중된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눈앞의 고통과 저항이 두렵다는 이유로 불공정과 비정상을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며, 특히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잘못된 기대를 반드시 제어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 시장이 원하는 적극적인 대책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정인용입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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