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트럼프 관세 재인상은 '입법' 문제…비준 지적은 전제 잘못"

[다보스=AP/뉴시스] 사진은 22일(현지 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국제기구 '평화위원회' 서명식에 첨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왼손 손등에 멍이 들어 있는 모습. 2026.01.23.

[서울=뉴시스] 김난영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예고를 두고 "비준을 안 해서가 아니라 입법화(enact)가 안 됐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현 사태의 책임을 정부여당의 '비준 외면' 때문이라고 보는 국민의힘 주장을 두고 "전제가 잘못됐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에서 (관세 합의) 비준을 주장하면서 특별법 제정에 반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도 관련된 특별법을 발의했다"며 현재까지 총 5건의 법안이 회부돼 "국회 일정에 따라 협상하는 중"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11~12월 관련 법안 발의 이후 "지난 12월은 예산 정국이기도 했고, 구체적인 논의를 할 국회 일정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라며 "앞으로 일정에 따라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게 당 입장"이라고 했다.

또 "정부에서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고,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의도 하고 있다"며 "국회 일정에 따라 최대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여야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이런 절차가 "문제 해결에 가장 적합한 대응"이라고도 했다.

야당의 비준 공세에 대해서는 "원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돼 있어서 관세를 일방적으로 매기는 것 자체가 잘못 꿰어진 단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익을 위해 저희가 부득이하게 대응하는 차원도 있다"고 했다.

이어 일련의 상황이 "국익을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 정부와 야당이 긴밀히 협조하고 야당의 협조를 구해 대응하는 과정"이라고 했다.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관세 재인상 예고에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통상 합의를 체결해 놓고 비준 절차를 외면해 온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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