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읽기] 트럼프, 돌연 '한국 관세 인상' 카드…속내는

<출연 : 권혁중 경제평론가>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아침 자동차와 의약품 등 모든 품목에 대해 상호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단 한국 국회가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고 있는데, 작년 10월 트럼프 대통령 방한 당시에도 이 부분을 재확인했었잖아요?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시나요?

<질문 1-1>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입법부가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입법화하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질문 2> 청와대에서는 대책 회의가 한창인데, 문제는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나 세부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는 건데요. 현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잠수함 수수 등 방산 협력 지원을 위해 캐나다에 갔는데, 현대차그룹도 함께 동행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미 관세 인상이 이 부분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3>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법원의 관세 위법 여부 판결을 앞두고 한국의 관세를 기습적으로 인상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관세 위법 여부 판결을 앞두고 한국 관세에 선제적인 조치를 내린 걸 수도 있을까요?

<질문 3-1> 최근 정치적 위기 국면을 돌파하려는 ‘미국 국내 정치용’이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질문 4> 얼마 전 김민석 총리가 미국을 방문해 밴스 부통령을 만났을 때, 밴스 부통령이 김민석 총리에게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묻기도 했는데요. 일각에선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한 불만의 표시일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4-1> 미국이 상호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건 합의 파기로 봐야 할까요? 인상 시기는 아직 언급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질문 5> 만일 자동차 관세가 25%가 된다면 우리 기업의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어느 정도의 관세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며, 우리 정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질문 6> 갑작스러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에 오늘 코스피가 장 중 한때 4,900선이 무너지기도 했지만, 반등에 성공해 다시 5,000선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 주가는 많이 떨어졌는데, 트럼프발 관세 리스크에 우리 주식 시장,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까요?

<질문 7> 부동산 시장 이야기도 잠시 해보겠습니다. 상위 20% 아파트 평균 가격이 평균 13억 4,000만 원인 반면, 하위 20%는 9,000만 원대로 빈부 격차가 굉장히 14배나 차이가 났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만 있는 현상인 건가요? 아파트값 빈부 격차,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7-1> 이 대통령이 양도세 중과 유예 재연장은 없다는 입장을 보인데 이어, 보유세 강화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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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나(bonam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