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관세인상 선언에…"법안 심의 예정"·"비준 외면 책임"

[앵커]

미국이 무역 합의 이전 수준으로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밝히자, 국회는 분주한 모습입니다.

여당은, 한미 합의 이행은 진행되고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고, 야당은 비준을 외면한 책임이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회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봅니다.

윤솔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국회를 탓하며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밝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글에 여당은 일단 '합의를 이행 중'이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말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해 절차를 진행 중인 만큼 합의에 위배될 사항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 정태호 의원은 "입법 지연에 대한 미국 측의 실무적 어필을 받은 바 없었다"면서 "한미 합의 내용은 법안 발의였고 통과 시점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국회 재경위는 정상적 프로세스에 있고, 현재 5개의 한미 투자법이 발의돼 있다"면서 "숙려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달엔 조세 심의, 이번 달에는 인사 청문회로 개별 법안 심의 여유가 없었다"면서 "정상적 절차에 따라 심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조금 전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뒤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자체도 "비준이 아닌 입법화가 안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라고 "바로 잡아주길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국회가 비준을 외면한 책임"이라며 강하게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전 공개회의에서 "정부가 그토록 성공이라 자화자찬한 한미 관세합의가 얼마나 불안정한 구조 위에 놓여있는가를 극명히 보여준다"고 말했는데요.

또 "국민의힘은 비준 동의가 우선이라는 점을 누차 강조해왔다"면서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중대한 통상 합의를 체결해놓고 비준 절차를 외면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미 통상 상황 파악을 위한 긴급현안질의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관련해서 국회는 오늘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일단 관련 당정 협의가 오늘 오전 11시부터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포함해 미국의 기습 관세 인상 움직임에 대한 대응 방안이 논의된 거로 보입니다.

오후 3시 반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민주당 정책위 방문해 보고를 할 예정이고, 이어 오후 4시에 국회 재경위원장을 만나 관련 내용 설명과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구 부총리는 면담에서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해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할 전망입니다.

[앵커]

여야 상황도 함께 짚어보죠.

여당은 잠시 정쟁의 기간을 멈추자는 입장인데 야당은 대여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 모습이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여당 지도부는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위원회 수석부의장 장례 동안 애도 기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오늘 새벽 정청래 당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포함한 주요 여당 인사들은 인천 공항으로 나가 고인을 맞았는데요.

현재는 빈소에서 조문객들을 맞으면서, 차분한 분위기 속에 당무 역시 최소화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민생 법안 처리 외에 다른 충돌 요소는 부각하지 않는단 입장입니다.

마찬가지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관련 의견 수렴 절차도 함께 일시 정지된 상태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여 투쟁 고삐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통일교와 공천뇌물 의혹 관련 특검 수용을 주장하면서 천막 농성을 벌였는데요.

또 특검법 관련 토론회를 열고 비판 수위 높이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에선 '한동훈 전 대표의 징계'를 둘러싸고 내홍이 여전한데요.

장동혁 대표가 복귀하면 당장 한 전 대표의 제명 결정이 눈앞에 과제로 놓이게 되는 가운데, 한 전 대표와 친한계 등은 비판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입니다.

일단 모레 본회의가 열리는 만큼 오늘 오후 4시에, 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합니다.

일단 여야는 이번 회동에서 비쟁점 민생 법안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현장연결 주년규]

[영상편집 이애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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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솔(solemi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