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밝히며, 그 이유로 한국 국회의 법적 절차 미이행을 지목하자, 정치권이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둘러 상황 파악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그동안 국회 비준 절차에 손 놓고 있던 정부 탓이라고 책임을 돌렸습니다.
국회로 가봅니다. 박정현 기자!
일단 관세협상 관련 국회 논의, 진행 상황이 어떤가요?
[기자]
네, 지난해 11월 관세협상 타결 뒤 후속 조치로서 민주당 지도부는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여야 이견으로 지금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인 외교통일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해당 법안들이 계류 중입니다.
오늘 아침 트럼프 발 관세 인상 소식이 전해진 뒤 국회도 숨 가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선 오전 11시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재경부 차관이 민주당 소속 재경위 위원들에게 관련 상황 보고를 진행했고요, 오후엔 임이자 국회 재경위원장이 구윤철 부총리와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구 부총리 측은 오늘 면담에서 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한다는 계획입니다.
외통위도 내일 오전 외교부 장관 등을 불러 긴급 회의를 연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통보에 민주당은 우선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보고 차분하게 대응하겠다며 표정 관리 중인데요.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 YTN에 트럼프가 국회를 걸고 넘어졌지만, 결국 진의는 다른 데 있는 거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특별법이야 단지 대미 투자를 위한 기구를 만드는 차원일 뿐, 우리 예산안에는 대미 투자 관련 내용이 이미 반영돼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야당의 국회 비준 요구를 외면해온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지난해 11월 민주당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한 뒤 국회엔 아무런 요청도 해오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이 다가올 걸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손을 놓고 있었단 방증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야당과 협의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당장 국회 긴급 현안질의를 열자고도 제안했습니다.
[앵커]
양당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네 민주당 지도부 오늘 아침 인천공항에서 고 이해찬 전 총리를 직접 맞이했습니다.
지금은 서울대병원에 마련된 빈소를 지키며 조문객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장례가 진행되는 이번 주를 추모 기간으로 지정했고요.
당무도 최소화, 쟁점 현안에 대한 정쟁, 논쟁이 될 부분들도 최대한 언급을 자제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조국혁신당과 합당 문제로 불붙은 당 안팎 내홍도 일단 휴전에 접어든 모양샙니다.
하지만 추모 기간이 끝나면 다시 확전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민주당 장철민 의원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섣부른 논의가 오히려 합당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며 절차적 문제를 다시 한 번 제기했고요, 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합당 논의를 위해 열린 당무위에서 찬반 입장이 팽팽히 엇갈렸다고 전했습니다.
찬성 의견도 선거개혁이나 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 혁신당이 견지해온 가치들이 보장돼야 가능하단 조건을 달았단 겁니다.
[앵커]
국민의힘 상황도 살펴볼까요?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어제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고요.
[기자]
네 국민의힘 윤리위가 어제 오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탈당 권유를 의결했습니다.
탈당 권유는 그러니까 열흘 안에 당사자가 스스로 탈당하지 않으면 당 최고위 의결을 거쳐 제명 수순을 밟게 되는, 사실상 당적을 박탈하는 중징계입니다.
윤리위는 김 전 최고위원이 '망상 바이러스' 등 소속 정당에 대한 과도한 혐오 발언을 일삼고 장동혁 지도부를 악의적으로 비난했다고 징계 사유를 들었습니다.
어제 장동혁 대표가 입원 나흘만 퇴원했는데, 퇴원 당일 나온 이 같은 처분에 대해 당 안팎에선 장 대표가 이르면 모레 최고위에 복귀하는 대로 한 전 대표 제명안을 다시 상정할 수 있단 전망도 나옵니다.
당내 갈등은 악화일로입니다.
어제 의원총회에서도 관련해 격론이 오가자 친한동훈계 인사들은 의총장을 박차고 나가면서 '여긴 희망이 없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에 대해 어젯밤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의원 단체 채팅방을 통해 해당 의원에 '언행을 주의해달라'는 경고도 전달된 거로 파악됐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장 대표 단식 이후 후속 투쟁 방안으로 오늘부터 다시 통일교와 공천헌금, 쌍특검을 촉구하는 천막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오전 당 차원 관련 토론회도 예정돼 있는데 다만 한 전 대표 제명 문제로 당내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데다가,
개혁신당마저 다시 공조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만큼 투쟁의 불씨를 살리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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