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동산에 비정상적 자원배분, 반드시 바로잡아야” [영상]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경제 구조 대전환을 통해 모두의 성장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선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 자원 배분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우게 된다. 성장 잠재력을 훼손할뿐더러 국민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더할 수 있다”며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하며 큰 혼란을 겪은 이웃 나라의 뼈아픈 사례를 반드시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당장 눈앞의 고통, 저항이 두려워 불공정과 비정상을 방치해선 안 된다”며 “시장이 원하는 적극적인 대책도 동시에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부동산 공급대책도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오는 5월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당연히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에 연장 안 된다고 얘기했더니 마치 새롭게 부동산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처럼 정책적 공격을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잘못된 이해일 수 있으나 부당한 공격일 수 있다”며 “이런 데 휘둘리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지난 23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힌 이후, 부동산 업계를 중심으로 “효과가 크지 않다”, “오히려 매물 잠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잘못된 기대를 반드시 제어해야 한다”며 “그런데 쉽게 휘둘리다 보니 정부 정책이 또 바뀌겠지, 우리가 압력을 넣으면 바뀌겠지 기대하는 경향이 일부 존재한다. 힘 세면 바꿔주고, 힘 없으면 그냥 두고 그렇게 해선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고경주 기자 go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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