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상호관세 25%로 다시 인상...한국 국회가 합의 이행 안해"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 등 품목 관세를 15%에서 다시 25%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 합의를 비준하지 않았다며 문제 삼았습니다.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와 목재,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인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6일 SNS에 글을 올려, 무역 합의는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먼저, 미국은 합의된 거래 조건에 따라 신속하게 관세를 인하해 왔고, 상대국들도 동일하게 행동할 것을 기대하는데, 한국 국회는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미 간 무역 합의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합의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지난해 7월 양국 모두에게 유리한 훌륭한 협정을 맺었고, 지난해 10월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 조건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 국회는 이를 승인하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불만을 표했습니다.

이어, 한국 국회가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법으로 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품목에 대해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인상할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 국회의 승인은 미국에 약속한 투자를 이행하기 위한 이른바 '대미투자특별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서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11월 26일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고, 이에 발맞춰 미국도 12월 4일 관보 게재와 함께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의 절차 지연을 문제 삼긴 했지만, 그게 관세 인상의 유일한 이유인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영상편집 : 임현철

YTN 김잔디 (jan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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