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트럼프 "관세, 다시 25%로"...청와대·국회 대책은?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최 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등 우리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다시 인상하겠다 밝혔습니다. 국회의 비준처리 지연을 문제 삼은 건데요. 청와대와 국회의 대응에 관심이모아집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탈당을 권유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한선전포고로 풀이됩니다. 관련 내용 두 분과 짚어봅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합니다.

[앵커]

일단 트럼프 대통령, 애초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린란드 문제로 EU와 맞붙었었는데 갑자기 우리나라에 대해서 관세 인상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최진]
정말 트럼프 대통령의 럭비공처럼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겠는데 결국 우리나라로 튀었는데요. 한마디로 날벼락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향해서 폭탄 선언을 한 것이나 다름없는데 대한민국의 경제와 무역 구조의 기본 틀을 형성하는 관세를 오랜 동안 걸쳐 우여곡절 끝에 합의한 것을 단숨에 뒤집는 선언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실제로 저렇게 올릴 의지가 있는 건지, 왜 저렇게 나오는 건지 우리가 상당히 자체적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정보통신망법이 최근에 통과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거기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움직임, 국내 구조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비판적인 메시지를 내왔기 때문에 여기에는 상당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추후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점에서 우선 트럼프의 속셈, 이 부분을 파악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명분으로는 국회에서 특별법이 계류돼 있다는 것을 이유로 삼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세요?

[조청래]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을 언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 미국의 이익이라든가 혹은 미국 내에서의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 인기 관리 이런 것하고 직결돼 있잖아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 10월 29일날 경주에서 정상회담 하고 한미 간에 공동 팩트시트 발표를 했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과 관련된 속셈이 그걸로 해서 다 관철된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국방비 증액 문제도 있고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비용 문제라든가 지휘 협상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알래스카 LNG 관련 투자를 하니 마니 이런 내용들이 다 얽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해서 불만도 있고 요새 쿠팡까지 얽혀서 복잡한데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불규칙한 행보, 인기 위주의 행보를 우리 정부가 미리 예상을 하고 대응에 나섰어야 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대미 투자 특별법을 국회에다가 제출만 해놓고 심의조차 하지 않았거든요. 그럼 이재명 정부가 도대체 뭘 한 겁니까? 민주당은 또 뭘 한 겁니까? 법안 심의만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관세율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이 부분을 국회의 비준 대상이라고 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요구를 했는데 당시에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의 대응이 뭐였냐 하면 국회에서 논의를 그렇게 해서 가면 오히려 우리가 발이 묶여서 전략적 대응이 안 된다고 장관도 얘기했고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얘기를 했어요. 결과적으로 뭡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회가 승인하지 않아서 이건 약속 위반이라고 걸고 나온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총체적인 관리 부실이고 대응전략의 부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셨던 비준 여부라든지 민주당 목소리, 그러니까 지난해 11월 즈음 해서 협상이 타결됐을 때 목소리를 저희가 모아봤는데요. 민주당과 당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야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민주당은 특별법으로 빨리 처리하자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에서는 비준동의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데 이러다 보니까 계속 속도가 안 나는 것 아닙니까?

[최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워낙 극한 대치를 하다 보니까 국회 비준을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하는 건지. 국회 비준을 한다면 어디까지, 어느 선까지 해야 되는지. 이 자체가 여야 간에 전혀 협상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날벼락을 친 것은 솔직히 우리 정부, 특히 우리 정치권에 잘못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하루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회 비준 공동 대응 여부를 논의해야 된다고 보고 또 하나는 트럼프의 의도인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한중 간의 관계개선에 대한 강력한 쐐기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최근에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 많이 나아지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미국과 중국이 갈등이 있던 터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반도에서 단호하게 쐐기를 박는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2차 협상용이 아닌가, 쿠팡 사태도 있고 이후 국방비 문제나 한반도 전략 재배치,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놓고 한국 정부를 강력하게 압박하기 위한 2차 엄포성의 정치적 메시지, 이런 효과를 기대한다고 봅니다. 어찌 됐든 결론은 야당의 여당 탓, 정부 탓할 필요 없이 여야가 빨리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대응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고 그런 시스템을 빨리 서둘러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트럼프의 의도 말씀하셨는데 일단 청와대에서도 관련해서 세부 통보나 공식적인 설명을 듣지는 못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관계부처 나서서 토의를 한다는 입장이잖아요. 일단 트럼프의 의도에 대해서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원장님께서 어떻게 분석하세요?

[조청래]
트럼프의 의도를 내밀하게 백악관의 속사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지금 우리가 말씀드렸던 수준에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11월 26일날 대미투자특별법을 민주당이 국회에 발의를 했어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국회에다가 법안 발의를 하는 시점으로부터 같은 달 1일로 관세를 소급하기로 양국 정상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11월 26일날 해서 11월 1일부터 소급 관세를 받고 있습니다. 있는데 11월 26일날 해서 국회 비준도 아니고요. 민주당은 법안 통과시키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온갖 법안을 정치법안은 자기들 마음대로 다수당의 횡포로 해놓고 이건 왜 갖고서 지금까지 있다가 빌미를 주는 겁니까? 저는 이게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SNS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적시한 품목이 자동차, 목재, 의약품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나 산업에 타격을 미칠 수 있는 반도체에 대한 언급이라든가 조선에 대한 언급이나 이런 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측에서 철저히 계산을 해서 25%로 올리더라도 미국이 타격을 받지 않는 품목을 중심으로 내세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볼 때 압박용이 맞고요. 안보라든가 국방비 이런 문제와 관련된 것,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된 것을 볼 때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행보가 틀을 벗어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는데 동맹에 대한 회의감을 내포한 엄포성 발언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빨리 대응에 나서서 미국 측에다가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냐. 우리 국회에서 빨리 통과시킬 수 있다,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 비준 절차를 밟든지 해서 논란의 소지가 되는 이유, 원인을 소멸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저희가 어제 보도도 해 드렸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협상 태도가 극단적인 엄포를 줬다가 한 발 빠지는 그래서 트럼프는 항상 물러난다. 이렇게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이런 관세 인상 카드를 꺼내든 게 그냥 단순히 지렛대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는 겁니까?

[최진]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미국 내에서 트럼프의 위치가 상당히 힘은 위기 상황입니다. 국내 정치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이민정책을 과도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2명 총기 난사로 죽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미국 전역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20~30년 동안 본 적이 없는 현상인데 미국 과거 대통령 그러니까 오바마, 클린턴 전 대통령이 미국 국민들에게 이제는 들고 일어나라라고까지 이야기해요. 가만둬서는 되지 않는다라고. 미국의 과거 대통령이 진영을 떠나서 저렇게까지 현직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미국 국내 정치가 심각하기 때문에 저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 외부에 돌리기 위해서 한국을 압박하는 그런 조건을 썼다. 특히 경제적 이슈로 방향 전환을 위한, 다분히 정치적으로 고도의 공학적인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리면서 즉각 인상하겠다라고 했지만 적용 시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바로 올린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한미 정부가 협의를 가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조청래]
바로 그 점이 제가 볼 때는 압박용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분의 성격 같으면 당장 올리겠다라든가 이게 들어가야 하는데 시점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거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입지가 어렵다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고요. 관세정책에 대해서 미국 대법원이 판결을 앞두고 있고 관세 정책으로 인한 미국 내 물가 인상이라든가 서민 경제의 피폐함, 이런 것 때문에 인기도 별로 좋지 않고 이민정책도 엉망진창이고 해서 이분은 제가 볼 때 자기가 했던 정책이 있으면 문제점이 돌출됐을 때 이건 수정해야겠다, 다른 길을 찾아봐야겠다는 분이 아니고요. 더 세게 밀어붙이는 분 같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전방위적으로 압력을 높이고 있잖아요. 유럽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한국이나 일본에 대한 압박은 비교적 피해 갔는데 전방위적으로 공격 타격점을 넓히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은 미국의 관세 정책의 기조가 바뀌었다기보다는 내가 이런 입장이니까 너희들이 빨리 나에게 너희 입장을 보여달라, 이런 것이기도 하고 뭔가 작은 승리라도 얻어가겠다는 그런 정치적 계산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앵커]
주제를 바꿔서 이해찬 전 총리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유해가 한국에 도착을 했고 지금 장례 준비를 마치는 대로 오후부터 조문을 받을 거라고 하는데 최진 원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이해찬 전 총리의 생전 모습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최진]
민주 진영의 대부라는 이야기, 진보 진영의 멘토 역할을 하고 있는 상당히 비중 있는 사람입니다. 특히 정치적으로 전략적으로 대단히 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킹메이커, 그리고 아주 유능한 선거의 전략가, 설계자, 이런 평가를 받을 정도로 민주당, 진보 진영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높은 인물이죠. 특히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편하게 직설적으로 조언을 하거나 같이 의논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진보 진영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쉬운 별 하나가 떨어진 셈이죠. 그래서 드물게 사회장인데 최근 들어서 사회장을 본 적이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상당히 영향을 미친 사람을 5일장을 하는 건데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에서는 당 차원에서 추도의 열기로. 아마 서울시뿐만 아니라 주요 5개 도시에도 전부 추모 빈소를 설치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정치적인 거물 한 명이 졌기 때문에 애도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국무총리까지 직접 나가서 유해를 맞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청래]
기관장하고 사회장을 같이 하잖아요. 기관장이라는 것은 민주평통을 이야기하는 거고 사회장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에 공적이 크신 분을 기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민주화 과정에서 시민사회 단체의 추앙을 많이 받았던 분들 대상으로 해서 시민사회의 역량을 합해서 추모를 하는 건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마도 장례위원장을 국무총리가 나서는 것 이상의 예우를 하기가 힘들고요. 국가가 나섰다는 부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것이기도 하고 장례위원회에 민주당의 대표라든가 당직자들이 다 들어가 있고 하니까 이분이 평생을 살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라든가 현대사회의 발전에 공헌이 있으신 분이니까 예우를 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는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를 해 볼 텐데국민의힘 윤리위가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탈당을 권고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도임박한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데요. 친한계는 한 전 대표를 향해 법적 조치 등의 전면전을 촉구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듣고 오시죠. 일단 탈당 권유 징계를 내린 건데 이게 말은 권유인데 10일 이내에 자진 탈당하지 않으면 최고위에서 제명할 수 있다면서요?

[조청래]
맞습니다. 국민의힘의 징계는 네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그다음에 제명인데요. 탈당 권유를 받고 10일 이내에 탈당계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명이 되는 수순입니다.

[앵커]
그런데 왜 갑자기 징계 수위를 높인 겁니까?

[조청래]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단식 투쟁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통합의 아젠다로서 이 문제가 다루어졌는데요. 단식 투쟁의 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높아지면서 당사자들이 장외 투쟁의 방식을 채택을 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당의 당무감사위원회의 당무 감사 결과라든가 중앙윤리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나 보완을 재심의를 요청을 하는 게 아니라 장외로 뛰어들어가서 당을 오히려 공격하는 형식이 되다 보니까 이게 통합의 아젠다가 아니라 분열의 아젠다로 성격이 변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중앙당 입장에서는 점점 선택의 폭이 줄어들고 여지가 좁아져요. 그리고 김종혁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 그동안에 매체나 방송을 통해서 상당히 수위 높은 비판을 가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누적으로, 중앙당이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누적으로 부정적인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겠다는 판단을 중앙당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징계 수위를 높인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단계는 정치적 해법이 잘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조작됐다. 이건 사실이 아니다, 자기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 언론에 대고 하는 있는 얘기잖아요. 그 문제가 있다면 윤리위원회에 가서 혹은 서신이든지 답변 자료를 통해서 이런이런 문제는 조작이 되고 이 문제는 사실이 아니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통째로 묶어서 공격을 하다 보니까 당이 선거를 앞두고 결집력을 발휘한 다음에 확장성을 가져나가야 되는 중대한 시점에 이게 점점 분열의 소재로 작동이 되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제가 볼 때 중앙당이 입장을 바꿀 만한 계기나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이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추정을 해 봅니다.

[앵커]
지금 김종혁 전 최고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법적인 조치에 나설 걸로 보이는데 그렇게 된다면 법적인 조치에서는 할 수 있는 조치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최진]
법원에 가처분신청 하는 건데 그건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중요한 건 국민의힘 내부의 결정인데 이미 한동훈에 대한 중징계로 갈 것 같고.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 한동훈이 있는 한 장동혁과 강성 우파들의 미래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기류가 현실로 나타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장동혁이 앞으로도 그럴 수 있는 본인만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친윤, 반한. 윤석열 어게인 세력과는 같이 가되 한동훈 세력과는 절대로 함께 가지 않는다라는 이 원칙을 다시 재확인한 거죠. 하필이면 공교롭게도 본인이 단식투쟁으로 입원했다가 퇴원한 날 중징계를 선언했지 않습니까, 김종혁 의원에 대해서. 그건 장동혁 대표가 작심하고 제명을 서명했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후 한동훈에 대한 중징계 방향, 이후 한동훈을 지지하는 당내 그룹에 대한 강력한 견제 내지는 축출 의지, 장동혁 대표의 의지가 거듭 드러났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앵커]
29일, 모레 장동혁 대표 최고위에서 복귀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도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여론조사 내용을 보겠습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 단식 이후에 정당 지지율을 보게 되면 한국갤럽 조사를 보게 되면 국민의힘이 22% 인데 리얼미터 조사를 보게 되면 39. 5%로 상당히 올라와 있습니다. 지도부에서도 국민의힘 지지도가 맞냐 싶을 정도로 굉장히 여론조사에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거 왜 이런 것이냐라는 해석들이 많거든요. 왜 이런 겁니까?

[조청래]
이게 전화 면접으로 조사하고 기계음으로 들려오는 ARS 조사랑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여론조사에서 그래 왔습니다. 이게 전화면접원이 아무래도 사람이 전화를 해서 물으면 비교적 정치적 속내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보수층들 중에 샤이 보수층들은 그걸 꺼려하는 성향이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사람이 여론조사를 하면 무응답층이나 중도층의 응답률이 높아집니다. 전체적으로 전화면접원 조사는 응답률이 ARS보다도 거의 50%에서 100%까지 높아요. 그런 반면에 ARS 조사는 잘 아시지만 전화를 딱 받으면 많은 사람이 그냥 끊어버립니다. 끊어버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무응답층이나 중도층의 응답 비율이 낮을 수 있고 그다음에 기계에다 대고 얘기하는 거니까 비교적 정치적 성향을 드러낼 심리적인 기제가 작용을 합니다. 그런 차이가 아닐까 추측됩니다.

[앵커]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래도 이번 전화면접에서는 22%, 그리고 ARS 39. 5% 나온 것을 두고 장동혁 대표 단식에 대한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고 판단할까요?

[최진]
그런 측면이 있다고는 보지만 큰 틀에서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올라가는 이유를 두 가지로 보거든요. 하나는 장동혁 대표의 단식 효과, 또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 깜짝 등장 효과. 두 가지가 결합을 해서 지지도가 일시적으로 올라갔다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강성 우파하고 온건 우파가 합쳐져서 일시적으로 보수 결집 효과가 나타났다는 건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차피 보수 진영 지지율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건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지금 국민의힘이 20~30%로 올라갈 수 있고얼마든지 20~30%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아시다시피 중도 외연 효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효과가 없었고 의미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지지도가 저런 식으로 해서 올라갔다고 해서 국민의힘은 절대좋아할 필요가 없는 거고 부디 중도 외연 확장하는 데 훨씬 더 역점을 두는 것이 6월 지방선거나 중장기적으로 훨씬 더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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