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으로 치닫는 혼란...트럼프가 뒤집은 '한국 관세 협상' [굿모닝경제] : zum 뉴스

■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윤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조금 전에 글을 올려서 한국의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하겠다, 이런 내용을 밝혔거든요. 정말 밑도 끝도 없이 뜬금없이 나왔는데 이 배경은 뭘로 봐야 됩니까?

◆이윤수> 글쎄요. 이게 사실 SNS에 나온 거니까 확인은 해봐야겠습니다마는 지금 미네소타에서 나온 사건 등으로 트럼프가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상황에서 이거를 조금 회피하기 위해서 관심을 끌기 위해서 내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사실 왜 했을까를 생각해본다면 우리나라가 협상은 했는데 이걸 빨리 진행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국회 승인을 압박하기 위한 협상 전술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건 사실 트럼프가 그동안 관세라는 걸 일종의 협상칩으로 사용해 왔다는 정책 함수로 쓰는 일관된 행동이었기 때문에 자국 산업을 위해서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자기의 정치적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관심을 돌리기 위한 것으로 강한 메시지로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 교역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환율이라든가 투자 결정에 굉장히 어려움이 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마는 일단은 시장은 트럼프의 말을 듣기도 하겠지만 실제 집행 문서, 행정명령이라든가 지침 이런 것을 더 주의 깊게 보고 실제 트럼프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자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비중을 두고 따라가야 될지는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SNS에 올린 글만으로 이게 실제로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윤수> 이게 협상을 저희가 쭉 봐왔지만 오랜 기간 협상을 통해서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SNS에 나온 말 가지고 뒤집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라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트럼프가 항상 정치적인 위기에 처했을 때 극단적인 이야기들을 하면서 빠져나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말이죠. 만약에 실제로 부과됐을 경우에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 이런 것들도 만만치 않은 것 아닙니까?

◆이윤수> 그렇죠. 사실 저희가 25%에서 15%로 낮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올라갔던 대미 투자 3500억 불에 대한 내용이나 200억 불씩 매년 투자를 하기로 바꾼 것도 관세를 낮추기 위한 노력이었는데 저희는 사실 미국에 대한 투자를 한다는 것으로 관세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 이제 와서 다시 관세를 올린다고 하면 국제적인 신뢰 문제도 있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투자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수출에도 영향을 받을 문제이기 때문에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측면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리 SNS에 올린 글이라고 해도 우리 정부에서도 다음 스텝, 선택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작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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