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후] 교육 없는 국정, '주변부' 된 교육부

사회경제부 손현경 기자

이재명 정부의 국정 구도에서 ‘교육’이 좀체 보이지 않는다. 교육부는 어느 순간 핵심도 쟁점도 없는 ‘논외의 부처’가 됐다는 인상을 준다. 경제와 복지, 산업과 개혁이 국정 메시지를 주도하는 동안 교육 행정은 전략의 영역에서 조용히 밀려나 있다. 정부는 미래 성장과 사회 통합을 강조하지만, 그 토대가 되는 교육은 정책 우선순위에서 좀처럼 호출되지 않는다.

이 같은 흐름은 정부 출범 초기부터 감지됐다. 새 정부 첫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선이 논란 끝에 철회되면서 교육 행정을 이끌 컨트롤타워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후보자의 논문 표절과 자녀 조기유학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며 장관 인선 자체가 흔들렸고, 출범 초반부터 교육 정책 리더십의 공백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출범 초기 국정 동력을 확보해야 할 시점에 교육은 방향 설정조차 매끄럽게 이뤄지지 못한 것이다.

구조적 변화 역시 교육부 위상 약화에 영향을 미쳤다. 사회부총리 직함이 폐지되면서 교육 정책을 총괄·조정하던 기능이 사라졌고, 교육부 장관의 국정 내 영향력도 눈에 띄게 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과학기술부총리가 부활하며 국가 전략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교육부는 주무부처로서 역할을 계속 수행하겠다고 밝혔지만, 범부처 조정력과 정책 주도권이 과거와 같지 않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그런 와중에 임명된 최교진 장관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아직 존재감을 확실히 발휘하지는 못하고 있다. 임기 초반 첫 기자간담회 때는 원론적 답변이 반복됐고 고교학점제, 영유아 사교육 규제, 대입 개편 등 현안은 사실상 다뤄지지 않았다.

대표적인 교육 국정과제로 제시된 ‘서울대 10개 만들기’ 역시 구체적 실행 로드맵 제시가 늦어지고 있다. 재정 투입 방식과 대학 간 역할 분담, 지역 균형 효과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책 추진의 속도와 명확성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간 역할 조정이 매끄럽지 않다는 지적 속에 고교학점제 개선안 브리핑마저 연기되면서 정책 집행의 일관성과 교육 개혁의 방향성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다.

교육 정책 신뢰 문제는 업무보고에서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년 규제, 금융, 공공, 연금, 노동, 교육 등 6대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교육 개혁에 대해서는 방향과 실체가 불분명했다.

대학 구조개혁, 학령인구 급감 대응, 교원 수급 불균형 같은 중장기 과제는 쌓여가지만 이를 관통하는 정부 차원의 명확한 비전은 좀처럼 제시되지 않고 있다. 교육 정책이 사회 갈등을 관리하는 단기 처방이나 행정적 조정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결국 문제는 정책의 나열이 아니라 메시지와 우선순위다. 국정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는 선언이 아니라 구조와 배치에서 드러난다. 교육이 전략의 중심에서 밀려난 국정 운영은 미래를 설계하기보다 현재를 관리하는 데 그칠 수밖에 없다.

교육은 성과가 늦게 나타나고 책임은 오래 남는 정책 영역이다. 아울러 교육 없는 국정은 지속 가능할 수 없다. 교육을 주변부에 둔 채 국가의 장기 경쟁력과 사회 통합을 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투데이/손현경 기자 (son89@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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