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여부 이르면 29일 결론

금융감독원이 지난 2009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이후 17년 만에 다시 공공기관으로 지정될지 여부가 이르면 오는 29일 결정됩니다.

어제(26일) 재정경제부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재경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이르면 오는 29일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논의합니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매년 재경부의 경영 평가를 받게 되는데, 지침에 따라 예산 등을 운용해야 하고 지침에 따르지 않으면 패널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금융위가 금감원을 감독하는 구조에서 재경부의 평가까지 받게 돼 사실상 '이중 통제'를 받게 된다는 지적도 일각에서는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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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시진(se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