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공기관 될까, 29일 결론 내린다

금융위 부위원장 직접 참석… 미온적 입장 표명 관측 우세
금감원 측 독립성 훼손 등 우려, 미지정 위한 설득 '총력전'
일각에선 공공·투명성 확보노력 전제 유보 가능성도 언급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가 오는 29일 판가름 난다. 금감원이 2009년 공공기관에서 벗어난 지 17년 만이다. 2019년처럼 지정유보 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감원의 상급기관이자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의 입장이 막판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26일 정부 등에 따르면 재정경제부 공공기관관리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는 29일 오후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이날 공운위엔 금감원의 상급기관인 금융위의 권대영 부위원장이 참석해 주무부처의 공식 입장도 밝힌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르면 공운위는 주무부처 기관장과 협의를 거쳐 공공기관 지정여부를 의결해야 한다.

/그래픽=김현정

금감원은 2007년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가 금융감독의 독립성 강화 차원에서 2009년 해제됐다. 이후 2019년엔 12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조건부 공공기관으로 지정유보됐다. △해외 사무소 정비 △3급 관리직 비중축소 △외부 상여금 100% 준수 등의 조건을 5년 만에 충족한 금감원은 2024년 조건부 지정유보를 졸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공운위에는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안건이 상정되지 않았다.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논의는 이재명정부의 정부조직 개편과 맞물려 재점화했다. 지난해 당정대(당·정부·대통령)가 감독체계 개편과 함께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계획을 발표했다가 몇 주 만에 철회했다. 당시 법개정이 필요한 감독체계 개편은 번복됐지만 당과 정부는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철회 여부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대신 금감원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는 필요하다는 원칙만 강조했다.

공공기관운영법상 주무부처 협의가 필요한 만큼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여부엔 금융위의 입장이 중요하다. 금융위는 과거엔 공공기관 지정에 반대입장을 표명했지만 이번엔 공식 입장표명을 자제한다.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금융위뿐 아니라 재경부가 금감원의 인사 및 예산에 대해 '이중관리'를 해야 하는 만큼 금융위가 공공기관 지정에 적극 찬성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금융위 부위원장이 공운위에 참석하는 것도 이같은 맥락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설치법상 금감원과의 관계는 명확하다"면서도 "지난해 9월 당정이 지적한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 필요성에 대해선 정부부처가 다른 목소리를 낼 수가 없다"고 언급했다. 금융위 설치법엔 금감원은 금융위의 지도·관리를 받는 하급기관이다.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금감원의 노력을 전제로 공공기관 지정이 유보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감원은 공공기관 지정을 피하기 위한 설득에 총력전을 펼치는 한편 감독행정상의 검사 및 제재와 관련해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추가 대책도 내놓을 예정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달 초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은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가치로 요구되는 부분이고 글로벌 스탠더드가 워낙 중요한데 (공공기관 지정)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공공기관 지정논의는 금융감독의 근본목적과 전문성을 훼손하지 않는 취지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재지정시) 금융감독기구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약화하고 정책적·정치적 영향력에 노출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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