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핵우산’ 빠진 美 전략 지침서, 이제 핵우산은 말로만 남나

엘브리지 콜비 미국 미국 전쟁부(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과 외교안보 현안 논의를 마치고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뉴스1

미 트럼프 행정부의 새 국방 전략(NDS)에서 ‘확장 억제(핵우산)’라는 용어가 빠졌다. 작년 12월 외교·안보 최상위 지침인 국가안보전략(NSS)에서도 이 용어가 없었다. NSS와 NDS는 4년마다 수립되는데 바이든 때만 해도 ‘확장 억제’를 명시했다. 미 핵심 전략 문서에서 ‘핵우산’이 빠진 것은 처음이다.

이것으로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핵 우산 제공이 없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작년 11월 한미 안보협의회(SCM) 공동 발표문에는 “확장 억제 제고”가 들어갔다. 이번 NDS에도 ‘미국의 중요한(critical) 지원’이 언급됐는데 ‘확장 억제’를 의미한다는 해석이 있다. 한국에 오는 미 당국자들도 ‘확장 억제’에 대해 물으면 “변함 없다”고 답한다. 그렇다면 이 짧은 용어가 왜 명시되지 않았는지 궁금하다.

최근 미국은 ‘북 비핵화’도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다. 작년 말 한·미 핵협의그룹(NCG) 성명에선 ‘북한’이란 단어 자체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대북 확장 억제가 핵심인 회의에서 ‘북한’이 빠진 것이다. 트럼프는 북을 ‘핵 세력’으로 부르며 김정은과 이벤트를 대놓고 원하고 있다. 미국이 북핵을 용인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면서 한국에 대한 핵우산 약속은 느슨해지고 있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새 NDS를 주도한 사람이 미 콜비 국방차관이다. 그는 취임 전후 인터뷰에서 “동맹인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기 위해 미국의 여러 도시를 북한의 보복 핵 공격 위협에 노출시키는 위험을 안고 있다”고 했다. 그는 확장 억제 공약에 대해 “평화로운 시기엔 할 수 있는 약속이지만 유사시엔 미국이 지킬 수 없는 약속”이라고도 했다. “현실성이 없다”는 말도 했다. “북한이 한국에는 심각한 위험이지만 미국에 그만큼 위협적이진 않다”, “(미 본토 공격용인) 북한 ICBM 제한에 초점”이라고도 했다. 개인 의견이지만 미국의 속내이고 진실일 수 있다.

미국이 서울을 구하려고 워싱턴을 희생할 것이냐는 물음 자체가 의미 없다. 그럴 미국인은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진실은 외면한다고 없어지지 않는다. 트럼프는 미국의 국방·안보 전략을 완전히 새로 짜고 있다. 앞으로 미국의 ‘핵우산’는 공식 문서에서 점점 사라지면서 미 당국자들의 ‘입’에만 오르내릴 가능성이 있다. 콜비 차관은 “한국의 핵 무장을 배제하지 않는다”고도 했었다. 이재명 정부는 어떤 대비를 하고 있나.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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