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장동 징역 5년’ 최측근, 보란 듯 전국 순회 북 콘서트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 8월 20일 오전 경기 화성시 마도면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석 기간 중 전국을 돌며 북 콘서트를 연다고 한다. 그는 정진상, 김현지와 함께 최측근 그룹인 ‘성남·경기 라인’ 핵심으로 꼽히는 사람으로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대장동 민간 업자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6억원을 받은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으나 정권 교체 직후인 작년 8월 상고심 도중 보석으로 풀려났다.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노골적인 세 과시에 나선 것이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첫 행사에는 민주당 소속 서울시장 후보들도 참여한다고 한다. 김용씨 측은 출판 기념회 소개 글에서 “정치 검찰 조작, 최대의 피해자, 550일 구금에도 굴하지 않고 이재명을 지켜낸 우리의 동지”라고 했다. 중형을 선고받고 자숙해야 할 피고인이 구치소 밖에서 ‘정치인 줄 세우기’를 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앞으로 판결을 내릴 대법원을 위협하는 것으로도 비친다.

법에 대한 조롱이 여기까지 온 데에는 대장동 재판을 사실상 포기한 검찰의 책임이 크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재판의 항소를 포기해 대장동 일당의 부당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길을 스스로 막았다. 대장동 일당의 항소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사 한 명만 출석해 재산을 풀어달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말만 했다고 한다. 검찰이 검찰이기를 포기한 것이다. 그것도 모자라 법무부와 검찰 지휘부는 항소 포기에 항의한 검사들을 대거 한직으로 몰아냈다.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저렇게 활개 치는 것은 근본적으로 권력 앞에서 수사 기관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비리를 수사한 검사는 고통을 받고 비리를 저지른 피고인은 호통을 친다. 통일교에서 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정치인이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나서는 지경이다. 이런 세상을 정상이라고 할 수 없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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