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박성재 전 법무장관 재판 막 올라

12·3 불법계엄 사태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불법계엄이 선포된 당일 법무부 직원들에게 수용시설 확보 등 계엄 후속 조치를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6일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들에게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하고, 출입국본부에는 출국금지팀을 대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교정본부에 수용 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종사)도 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전 열린 ‘2분 국무회의’에 가장 먼저 호출된 점 등으로 볼 때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런 후속 조치를 했다고 의심한다.

박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으로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만류했지만 결과적으로 윤 전 대통령 설득에 실패했다”며 “헌정질서에 혼란을 야기해 국민에게 매우 송구하고 심한 자괴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5월 김건희 여사의 부탁을 받고 김 여사 관련 검찰 수사팀 구성 경위 등을 파악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계엄 이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문건을 만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받는다. 이에 대해 박 전 장관 측은 “수사팀은 정상적 업무 절차에 따라 (박 전 장관에게) 보고한 것일 뿐, 김 여사에게 부정청탁을 받은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박 전 장관 사건 재판은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한 재판부가 맡고 있다. 국정 2인자 지위에 있던 한 전 총리가 계엄을 막지 못한 것은 헌법상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것이고,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가담했다며 특검 구형(징역 15년)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이 같은 판단은 박 전 장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한 전 총리 사건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가장 먼저 소집된 인물 중 하나였고, 회의가 끝난 뒤에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에게 ‘참석자 서명을 받아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고 판단했다.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더보기｜이 뉴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 점선면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