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 전면전 시동거나…"다주택 중과 유예 없다"[박지환의 뉴스톡]

CBS 박지환의 뉴스톡

■ 방송 : CBS 라디오 '박지환의 뉴스톡'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박지환 앵커
■ 패널 : 이준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발언권을 요청하는 참석자들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 보유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를 기존에 정해진대로 5월에 종료하겠다고 직접 선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집값 규제에 세제는 동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앞으로 이런 기조가 변하는 것인지, 청와대 출입하는 이준규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준규 기자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직접 다주택 양도세 중과세 유예에 대해 언급을 했어요. 다소 이례적이다, 이렇게 평가가 가능하겠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X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오는 5월 9일에 종료되는 것은 이미 지난해 2월에 정해진 일이라며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고 말해 추가 유예는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특히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해 기존의 유예가 정상적인 정책이 아닌데다, 처분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을 '비정상'이라고 비판하며 처분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세부적인 세제와 관련해 정책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도 이례적이었는데, 어제 하루에만 4차례, 23일에 올린 양도세와 장기보유 특별공제, 줄임말로 장특공제 글까지 합하면 사흘 새 5차례나 의견을 밝혔습니다. 정책당국도, 부동산 시장도 모두 놀라고 있습니다.

26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에 붙은 매물 안내문. 연합뉴스

[앵커]
이 대통령이 직접 언급에 나선 배경은 어떻게 풀이됩니까?

[기자]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중과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같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를 사회 의제 삼아서 던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의 맹점을 이용해 보호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까지 과도하게 보호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 실거주용이 아닌 서울의 고가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세금을 왜 감면해줘야 하는지, 또 지방에 임대로 살면서까지 서울, 특히 강남에 똘똘한 한 채를 투기나 투자 수단으로 보유하려는 사람에게 오래 집을 가지고 있었다고 세금을 깎아줘야 하는지 등의 의제를 실제 서울에 살 수밖에 없는 직장인들에게 던져서 토론을 해보자는 취지라는 것입니다.

[앵커]
과거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쟁점 법안들을 토론에 부쳤던 것과 유사하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은 2024년 12월 상법 개정 정책토론회, 2025년 2월 반도체특별법 정책토론회 등에 좌장으로 직접 참여해서 개인 의견도 개진하고, 전문가와 종사자, 시민사회계 인사들의 주장을 들으며 질문도 하면서 민심을 살폈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 결과 상법은 개정이 됐고, 반도체특별법도 주 52시간 예외조항만 뺀 내용이 상임위까지 통과하는 등 성과를 거둔 만큼 이 문제들도 한번 다뤄보자는 취지로 읽힙니다.

[앵커]
그렇군요. 실제 제도로 이어질지도 한번 살펴보죠. 우선 다주택자 중과 유예는 5월 9일에 종료가 확정적이라고 봐야겠죠?

[기자]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일단 이 대통령이 두 차례나 SNS를 통해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다"라고 공언한 만큼 관계당국이 이와 어긋나는 행보에 나서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있는 제도를 폐지하거나, 없는 제도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종료하기로 예정된 일을 계획대로 하겠다는 것이어서 명분 또한 충분합니다.

[앵커]
장기보유 특별공제 축소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기자]
시기를 확정할 순 없겠지만, 이 역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미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관련 내용을 언급했는데요. 이 부분 직접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통령]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으로 투자용으로 가지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 깎아줍니까? 동의 되세요?

[기자]
지금은 토론에 부친 수준이지만, 앞서 법 개정을 했던 쟁점들 사례에서 보듯 이 대통령의 의지가 강력한 만큼, 결국에는 머지않은 시점에 손을 보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미 청와대는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축소'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다만 지방선거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기존에 유지되고 있던 제도를 섣불리 건드릴 경우 이 같은 상황에 놓인 유권자들의 표가 이탈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 만큼, 거주와 보유 상황에 따른 기준 등을 나눠 마련하고 시장 상황에 대한 모의실험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이준규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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